11월 13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017년도 농정해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윤진 의원은 도가 추진하는 경기도 6차 산업의 관리 실태와 사업의 경쟁력 부재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경기도 농업환경 개선과 농업 경영인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써온 김윤진(자유한국당, 비례)의원은 먼저, 경기도 6차 산업과 관련해 경기도-농민 공동사업 인증업체 155개소의 대부분이 뚜렷한 비전과 목표 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농정해양국 실무 공직자들이 현장의 문제점과 불협화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간과하여 경기도 6차 산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놓인 것 아니냐며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김윤진 의원은 “경기도와 농가가 함께 추진하는 공동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도 차원에서 그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함이 마땅하며, 만약 공동사업의 실제 효과가 기대했던 수준에 도달하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놓여 있다면, 차라리 농가 개별사업을 지원해 경기도 6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힘써야 한다. 예를 들어, 농업기술원에서 진행했던 농장 교육사업이 당장 중단되는 상황인데, 사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도가 농가 지원사업의 일환인 농장 교육사업을 내년도에도 유지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행감 일정을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영천 의원(자유한국당 이천2)

2017 철도국 행감서 화물자동차 운수업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문제 지적

 11월 1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17년도 철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천 출신 자유한국당 권영천 의원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의 운용에 대해 경기도 조례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권영천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유가보조금 제도를 보면, 최근 유가하락추세(2014년 1월 배럴당 104.01달러, 2015년 1월 배럴당 45.77달러, 2016년 1월 26.86달러)와는 반대로 2012년 34억원이던 유가보조금 지급액이 2015년에는 50억원까지 50%가까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2014년 1,087건, 2015년 1,303건, 2016년 1,286건으로 조사된 부정수급문제까지 더해져, 유가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퍼지는 등 사업자들의 도덕적 헤이까지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9대 경기도의회 전후반기 모두 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된 권영천 의원(간사)은 “유가보조금 제도는 최근 유가하락과 대기오염과 관련한 화석연료 감축기조에 따라 폐지도 검토해봐야 하는 제도이다. 헌데 부정수급의 문제도 수면 위로 드러나고, 올 3월 100만원의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시행령’과는 달리 경기도 조례는 ‘회수금액의 10%, 단 최고 20만원까지’로 정해져 있어, 부정수급의 문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를 막을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벌금을 올리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 신고 시 온누리상품권으로 신고포상금을 한정한 포상제도에 대해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관련 행정절차가 복잡한 현 포상제도를 간소화하고, 포상제도의 적극적 도민홍보를 통해 도민의 세금이 부정수령되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