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1월 25일(수)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자치와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정기열 의장은 “지방자치가 부활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장한 것이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분권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며, 신속한 지방의회의 권한강화와 자치권 보장을 요구했다.

또한, 정 의장은 “중앙정부의 형식적,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지방권한과 재정분권은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불합리한 통치구조를 재정립하고 분권을 확립하는 전면적인 개헌을 추진하고 관련조문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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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에 대한 의견차가 있으나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나누어야 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성숙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방분권에 관한 개헌이 성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