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016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새누리당 방성환 의원은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예산분석 시스템을 개선해 각 담당부서에서 분석결과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서울시의회와 비교해 경기도의회가 사무처 인원이 부족하고 직무 전문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안마련을 주문하였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의 정책브레인으로 통하는 방성환 의원(새누리 성남5)은 먼저, “도민들을 위한 각종 정책과 사업의 기획단계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예산안을 심사할 때, 상임위원회와 예산담당관실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검토 보고서가 제각각이다. 사업의 뼈대를 세우고, 시행가능여부를 실질적으로 타진하는 중요한 작업인 만큼, 세 부서 간 검토결과의 공유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부서 간 칸막이 제거를 요구하였다.

 또한, 도청 우수 공무원들의 의회사무처 지원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회사무처 근무는 긴 공직생활 중 쉬어가는 코스가 아님에도, 도청에서 근무할 때보다 승진 등 평정에서 불리하다는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 도민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무처 공무원들의 합리적인 근무평정 방법을 연구하길 바란다.”라고 밝히며, “경기도는 서울시에 비해 사무분장은 더 많지만,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수는 서울시 290명 대비 75%수준인 218명이다. 격무에 인원도 적고, 승진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진다면, 우수인력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인력의 사무처 배치 및 인력증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한길룡 의원(파주4)

2016 행정사무감사서 신기술 박람회 정산 지적 및 북부 SOC사업 활성화 요구

 11월 15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16년도 경기도 건설교통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파주 출신 새누리당 한길룡 의원은 경기도에서 최초 시행한 건설 신기술 박람회의 부실한 정산내역을 지적하며, 향후 행사를 지속할 때, 좋은 취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낙후된 북부지역을 살리는 단초는 SOC사업임을 강조하면서 북부지역 SOC사업 예산확보에 치중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제9대 전·후반기 모두 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되어 건설교통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있는 한길룡 의원(새누리 파주4)은 먼저, “3억 2천의 예산을 들여 경기도가 최초로 시행한 건설 신기술 박람회의 행사비 정산 내역서를 살펴보니 문제가 심각하다. 초청장 제작에 2천, 포스터에 5백만원씩이나 지출하고, 게다가 부스설치 작업을 했다는 대행사에 3천을 지급했는데, 부스설치 지출항목이 또 잡혀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라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모처럼 좋은 취지로 시작한 만큼,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알찬 기획과 합당한 지출로 경기 기술박람회를 이어나가, 건설 기술 발전의 토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 전반에 걸친 SOC사업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며, SOC사업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 의원은 “경기도의 현재 행정방향이 복지쪽에 치우쳐져 있다. 도민들의 지근거리에서 도민들의 삶을 돌보는 지방자치의 취지에는 합당한 것으로 보이나, 경기 북부의 경우, 도로가 곧 복지이다. 파주의 예를 들면, 예전의 파주는 외진 접경지역이었지만, 통일로와 자유로가 건설된 후 일산신도시가 생기는 등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결국 길이 생겨야 발전을 이루고, 복지도 가능하다는 말이다.”라고 밝히며, “남경필 지사님의 역점사업인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북부 주민들에게 매우 절실한 문제인 SOC사업을 확대하고, 담당실국은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행감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