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환(국민의당, 성남8) 의원은 9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 안성시 사례를 예로 7가지 아파트 관리비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공성을 담보로 한 제도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공동주택 관리 감사현황 자료만 봐도 지역에 대한 파악도 안 되고, 수치 데이터도 오류 투성이다”, “IN-PUT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는 관련부서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데 정확한 OUT-PUT이 나올 수 있겠나”고 빅데이터 분석 오류에 대해 질책했다.

 또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급수, 급탕배관 및 도장공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단가 차이가 많게는 14.5배로, 사업비는 33억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 입주자 동의 없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사례, 수많은 관리비 문제가 발생되는 시점에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론, 주민의 동의를 얻어 실행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에 따른 경기도의 갑질 문제 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공공성을 담보로 한 제도개선으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심의위원회’ 구성과 다양한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분들과 ‘끝장토론장’ 마련을 요구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안하신 사항은 정말 감사한 제안이라며, 반드시 실행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확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