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016년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순자 의원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구색맞추기 식의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를 보완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맞춤형 도시정비사업이 현장을 면밀히 점검한 결과인지 묻고, 현장중심의 도시정비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초선의원이지만, 중진이상의 날카로운 질의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주목받고 있는 박순자 의원은 먼저, 도시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선진국형 범죄예방 기법인 셉테드와 관련해 질의를 시작했다. 박의원은 “해외의 사례를 보면 셉테드 요소로 CCTV등의 설치보다 범죄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행동과 심리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도시 및 건축 디자인 개발을 통해 환경을 바꾸어 범죄를 예방한다. 이를테면, 시야 사각지대를 유동인구가 많은 공원이나 산책길 등, 개방된 공간으로 설계해 범죄에 대한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경기도에 실질적인 셉테드 기능이 포함된 도시를 조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어제 공원조성 현장을 방문한 결과, 그보다 더 열악하고 주변환경이 좋지 않은 곳이 경기도 곳곳에 수두룩하다. 사업부서가 계획단계에서부터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한 뒤에,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맞춤형 도시정비가 ‘행정맞춤형’이 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이순희 의원(비례대표)

2016 행정사무감사서 어린이집 교사인권 문제 및 면접교섭센터 설치 필요성 강조

 11월 9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2016년도 경기여성비전센터 및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순희 의원은 경기도 어린이집 CCTV설치가 보육환경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의문이라 밝히며, CCTV설치와 함께 교사인권 문제도 함께 다뤄, 자존감 상실로 인한 경력교사의 이탈을 막아야 경기보육의 지향점인 보육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서울,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천가정법원에 문을 연 면접교섭센터를 언급하며, 경기도에서 아직도 센터를 개소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이순희(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은 먼저, 경기도 어린이집이 100%에 달하는 CCTV설치율을 보이면서, 교사들의 인권보호문제에는 소홀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 의원은 “CCTV설치로 아동학대 증거확보는 용이해 졌지만, 아동학대 빈도가 현저히 줄어든 결과는 아직 없다. 오히려 보육교사들의 사기저하 및 교육자율권 침해로 인한 교사의 이탈로 보육의 질은 더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하며, 진정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CCTV설치와 함께 교사인권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협의 및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점점 늘어나는 이혼가정의 자녀 양육문제가 대두되면서 미성년 자녀에게 안정적인 면접교섭환경을 제공하는 면접교섭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구 1300만의 작은 대한민국, 경기도가 미래인재를 돌보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면접교섭센터의 설립에 타 시도보다 뒤쳐져서는 안 된다.”라며,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면접교섭센터란 이혼부부가 서로 날짜나, 장소를 협의하는 것에서부터 갈등을 빚어 면접교섭 후에도 서로에 대한 비방 등으로 자녀들의 정서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안정적인 면접교섭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센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