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6년도 감사관실 및 따복공동체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평 출신 새누리당 김승남 의원은 비용절감만을 추구하는 경기도 계약심사제도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는 물론 31개 시군과 유관기관까지를 담당해야 할 인력이 매우 적어 적절한 계약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늘려야 함을 강조했다.

 제9대 후반기 경기도 제1연정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한 김승남 의원(양평1)은 먼저, 경기도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지난 8년간 약 1조4000억 정도의 비용이 절감된 사실을 놓고, 너무 비용절감 측면만을 고려한 것은 아닌지 되물었다. 김승남 의원은 “비용절감측면만 강조하는 현 시스템 하에서는 하도급업체까지 내려갔을 때, 이윤이 대폭 감소하거나, 거의 없을 수도 있기에, 자연히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설계에서 입찰, 낙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 비용의 85%정도 수준에서 공사금액이 결정되는 현 구조에서는 계약업체의 자재가격조정이나 노동력 착취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실공사에서 오는 손해가 더 크다.”라고 말하며, 소규모 하도급 업체를 배려한 일정비율 이상의 적정단가를 책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19명의 공무원이 경기도 및 31개 시군과 유관기관까지 관장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재들의 추가 배치를 통해 적절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경기도 계약심사제도의 전반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공영애 의원(비례대표)

2016 행정사무감사서 취약계층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 사업 확대 요구

 11월 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6년도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새누리당 공영애 의원은 의료비를 감면해주는 취약계층지원사업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사업 확대를 요구하였다.

 공영애(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발굴해서 의료비를 감면해주는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설파하면서, 의료비 감면이 반드시 필요한 취약계층을 규정에 맞게 적극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현황 및 취약계층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위원선정은 객관성을 가진 외부인사를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의료비 감면제도인 만큼 선정 기준을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기도의료원의 호스피스 사업과 장애인을 위한 치과진료소 증축에 대해 질문하면서 이러한 사업은 공공의료 분야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재정 여력에 맞게 지속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평소 사회공헌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노인복지, 소외계층, 아동 학대 문제의 해결 등을 비롯해 하고 싶은 일이 많아 도의원이 되었다는 공의원은 약사회 자원봉사단장 일을 수행하면서 지난 8월에는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키는 등 보건복지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