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및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새누리당 국은주 의원은 중？장기적인 계획은 없고, 단발성 사업만을 되풀이하는 문화체육관광국의 행태를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이에 괴리를 지적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국은주(새누리당 의정부3)의원은 경기도 문화관광사업의 중？장기적 비전 부재를 질타했다. 단발성 사업예산으로 15년도 메르스관련 종사자 한마음대회에 8억,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술단체지원 5억, 가평 초중고연극제와 관련하여 1억 등의 도비를 지원하면서 공개입찰이 아닌 일부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점과 9천6백만원의 제6차 경기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수립 용역이 경기연구원으로 수의계약된 경위를 문제삼았다.

 또한, 장애인체육과 비장애인체육 간에 차별이 극심한 것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다. 국은주 의원은 “전국체전에서 400여개의 메달을 딴 일반선수에 비해 15년도 681개, 16년도 578개의 메달을 딴 장애인 선수 연봉이 18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고, 감독과 코치도 없는 곳이 많다. 하물며, 포상체계와 복리 후생에서도 현저히 뒤떨어진다.”라고 말하며,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가 먼저, 장애인 차별철폐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하며 행감을 마쳤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임두순 의원(남양주4)

2016 행정사무감사서 유치원 CCTV 설치 및 학교근로자 시급단가 문제 다뤄...

 11월 4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16년도 고양, 구리남양주, 가평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임두순 의원은 경기도 유치원의 CCTV 설치 현황과 학교 청소용역근로자의 시급단가 문제를 지적하였다.

 제9대 후반기 새누리당 수석부대표 임두순 의원(새누리당 남양주4)은 경기도 전체 유치원의 CCTV 설치율이 사립의 경우 78.5%인 반면, 공립유치원의 설치율은 약 2%수준에 불과하다며, 꾸준히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의 예방 및 아동의 생애주기별 특수성을 감안할 때, 시설 내 CCTV설치 및 확대는 불가피함을 피력했다. 임두순 의원은 “정보제공 주체의 범위를 보호자로 한정 짓는 현행 유아교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이와 동시에 CCTV설치 시 교사의 기본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보호장치 역시 필요하다.”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장치를 동원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청이 공문으로 보낸 ‘위탁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유의지침’에 따르면, 청소용역근로자의 임금을 시급단가 8,209원에 맞춰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에 못 미치는 학교들이 다수 있음을 지적했다. 임두순 의원은 “예산 사정이 어려운 기관이나 학교의 경우 최저시급인 6,030원 이상을 적용한다는 예외조항을 들어, 시급단가보다 낮은 금액을 책정하는 학교나 기관의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들의 예산 불용액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하며, “학교 청소용역근로자는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는데, 이들에게 소액에 불과한 시급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