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반(반장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고양·구리남양주·가평 3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였다.

질의에서 이재석 의원(새누리,고양1)은 소방차 진입도로가 취약한 학교에 대한 조속한 예산배정을 통해 진입로 확보를 촉구하였고, 야간자율학습 폐지에 대한 관내 학교의 의견청취조차 하지 않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소극적 행정을 지적하였다.

안혜영 의원(더민주,수원8)은 학교안전시설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학교 교사에 대한 보수공사가 진행중인지를 점검하고, 과밀학교와 감소학교의 통폐합 문제와 관련된 민원사항을 물었다.

김미리 의원(더민주,비례)은 “교육감 공약인 꿈의 학교 예산은 넘쳐나는 반면, 교육소외계층인 다문화가정 자녀와 저소득계층 자녀들은 기존의 교육복지마저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교육지원청이 도교육청의 꼭두각시여서 이렇게 예산배정을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임두순 의원(새누리,남양주4)은 “공립 유치원의 CCTV 설치 비율이 미미하다 못해 전무한 수준” 이라고 말하고, “아동학대 사건이 해마다 발생되는 만큼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지적하였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용역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의 폐해를 지적하고, 속히 시중노임단가로 기준을 정할 것을 강조했다.

남종섭 의원(더민주,용인5)은 장애인 생산품, 여성중소기업제품, 녹색제품,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 비율을 묻고, 구매가 저조한 이유를 따져 물었으며, 조승현 의원은 현재 미활용되고 있는 폐교에 대한 향후 활용 방안과 교육지원청 학교현장지원팀의 역할에 대해 물었다.

조재훈 의원(더민주,오산2)은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과 함께하는 독자적인 교육사업을 시행하는 교육지원청이 없다”고 말하고, 교육지원청이 교육철학을 가지고 지역과 함께 지역의 독창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박재순 의원은 혁신공감학교 운영과 꿈의 학교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민경선 의원(더민주,고양3)은 3개 교육청에 대한 기초학력 문제, 교복구매, 학교급식 수의계약 문제 등을 지적하였으며, 가평교육청의 기초학력 문제가 왜 점점 악화되고 있는지, 교복구매에서 동일 회사의 교복임에도 2배씩 차이가 나는 문제점 등 교육지원청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