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안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재의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이런 앞서가는 언행에 대해 안승남 의원은 “지난 25일 교육위원회 연찬회 때 도교육청에서 자율학습 폐지와 예비대학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고, 이후 정책적 대안에 대한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감상적 아이디어를 정책화시켜 성급하게 교육현장에 적용하려는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건강한 경기교육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지원하는 조례이므로 교육권 등 도민의 기본권을 위하여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일정한 책무를 지울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조례를 꼭 제정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 “무엇보다 학교의 정규수업 정상화에 도교육청의 행정력과 예산을 총집결시켜야 하는데 왜 도교육청은 정규수업과 방과후 교육활동 이외 시간에 행정력과 예산을 소모하는지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대학은 입학정원을 채우기 위해 대학이 스스로 알아서 진행할 예비대학에 왜 경기도의 교육 예산을 낭비하는지 이해가 안가고 더욱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를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줘야하는데 예비대학 때문에 대학 안 가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 조례가 이제 겨우 입법예고를 거쳐 아직 상임위 심사도 거치지 않은 상황인데 벌써부터 재의 운운 하는 것은 도의회를 경시하고 도의원을 선출한 경기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안의원은 “본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10월 11일 구리에서 대토론회도 거치고, 각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형들, 학생들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한 결과 야간자율학습은 강제로 폐지되면 가장 피해보는 학생들이 저소득층 학생들 중에서 성실하게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로 야자는 절대 강제로 폐지되서는 안 된다는 정책적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실제 도교육청은 9월 4명의 장학사와 장학관으로 구성된 내부 TF팀에 학교 교사들까지 포함하여 13명으로 TF팀을 운영 중에 있고, 내년 야자 폐지와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은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했으며, 11월 17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11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