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영천 의원(새누리, 이천2)은 공시지가 상승 및 부동산시장수익률 저하에 따른 건축물 점용료 요율 인하와 점용료 인상폭 연간 10% 제한 그리고 기부채납부지 및 준주택 통행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ㅇ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권 의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수익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점용료 징수에 대한 부담이 한층 더 높아져 가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번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연간 도로점용료 인상폭을 10%로 제한할 수 있게 되고, 장애인편의시설 및 기부채납부지, 준주택 통행로에 대한 점용료 감면을 하루빨리 시행하여야 한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ㅇ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그동안 연도별 점용료의 증가율에 따라 점용료 조정산식을 적용하였던 것을 전년도 납부한 연간 점용료의 10% 금액까지만 도로점용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안 제5조제1항, 별표 2 삭제),

- 둘째, 점용료 감면 대상에 준주택(주거형태에 한정)의 출입 통행로, 지상에 설치된 통행자 안전 및 가로환경 개선 시설물의 지하 이동의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리고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부채납한 사람이 그 부지를 점용허가 받은 경우(10년 이내)까지를 포함하도록 하였고(안 제6조제1항제4의2호, 제8호～제10호),

- 셋째, 도로점용료의 감면율은

？준주택(주거형태에 한정)의 출입 통행로 : 50% 감면

？통행자 안전 및 가로환경 개선 시설물의 지하 이동 : 50% 감면

？장애인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할 경우 : 전액 면제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부채납한 사람이 그 부지를 점용허가 받은 경우(10년 이내) : 전액 면제

- 넷째, 점용료 산정기준표에서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중 건축물에 대한 점용료 부과를 층별로 구분하던 것을 없애고,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으로 통일하도록 함(안 별표).

ㅇ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의 시행으로 도로점용료에 대한 주민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조례 시행에 따른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 이번 조례안은 1월 12일부터 18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검토를 통해 제306회 임시회(1～2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