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민참여 예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해온 지 4년차가 되었으나 도 집행부 및 시민의 참여의식 결여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

행정기관의 독선적 예산편성을 방지하고 낭비를 막기 위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주민이 참여하여 편성토록 도입한 이 제도가 연간 단 한차례 회의를 통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는 형식적 제도로 전락하였고 시민의식 또한 민원해결이나 도로, 공원조성 등 SOC위주로 이루어져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 3년간 집행한 내역을 보면 전체 예산의 0.26%인 526억 원에 불과하고 그 반영 비율도 건수대비 29%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예산을 담기 위해서는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야 하며 참여예산위원회가 아니라 부분별, 시군별 참여예산 제안창구를 제도화해 다양하게 듣고 제안된 예산을 심의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할 것이다.

2.성인지 예산

또 지난 2년간 성인지 예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성인지 예산 편성으로 부적절한 내용이 건수대비 약 11.5%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형 SOC 사업 환승센터, 전철건설, 누리길 조성 사업 등이 성별영향평가도 없이 성인지 예산에 편성된 것은 아직도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 부족과 성과 달성에 급급하고 있는 예산편성 아닌가 의구심이 들게한다.

2014년의 경우 총 171개 사업 중 약 19건, 2015년의 경우 177개 사업중 약 20건이 부적절한 편성으로 드러났다.

성인지 예산 편성은 예산편성 과정에 성적 장단점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예산을 수립코자 하는 의도에서 도입된 것이다. 단순히 보여주기식 편성이 아니라 성적 특성의 다름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차별받지 않고 모든 국민이 존중되도록 하는 제도인 만큼 좀더 고민하고 내용을 담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산편성은 그 지향하는 바가 정확히 드러날 때 가장 효율적인 편성이 된다. 형식과 절차가 아니라 그 예산집행으로 인해 혜택을 누리게 될 도민과 미래 세대의 행복감을 자신의 일로 느껴야 진정한 예산 편성이된다. 경기도의 주민참여 예산, 성인지 예산에는 이러한 경기도의 진정성이 담겨지길 촉구한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재준의원(고양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