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내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 등)가 ‘12년 기준으로 전체 도민의 23%인 287만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경기도의 관리 감독 소홀로 31개 시·군 간에 큰 편차가 나서 거주지역에 따라 경기도민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법적으로 구비해야할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이 단 한 대도 없는 시·군이 5개 지역(구리, 안성, 여주, 과천, 가평)인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최근 5년 동안 저상버스를 단 한 대도 구입하지 않는 시·군도 6개 지역(용인, 광명, 안성, 하남, 의정부, 동두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안성시의 경우는 교통약자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저상버스 도입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의 정책추진 의지도 문제지만, 지역간 편차가 발생하게 된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버스업체의 독과점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경남여객 1개사가 독점을 하고 있는 용인시의 경우 8년 동안 저상버스를 1대도 구입하지 않았고, ‘07년 이전에 7대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100만 도시에 걸맞지 않는 상황임.

- 남양주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의 경우 KD운송그룹이 버스운송사업을 독점하고 있는데, 의정부시와 하남시는 최근 5년 동안 저상버스 구입 내역이 아예 없고, 남양주시는 9대, 구리시는 3대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KD운송그룹 본사가 위치한 광주시의 경우 저상버스 77대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저상버스의 경우 일반버스 구입 비용보다 초과한 비용에 대해서 전액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는데도 차량을 구입하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임.

- KD운송그룹이 버스운송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버스 보유 대비 차령 초과 버스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경기도 전체 차령 초과 비율 7.9%인데, KD운송그룹 독점 시군에서 차령 초과 비율은 3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KD운송그룹 독점 시군 차령 초과 현황(보유량, 차령초과버스, 비율) : 7개사 차령 초과 비율 31.1%

- 남양주시 : 경기버스(131, 56, 42.7%) 경기운수(103, 56, 54.3%) 대원운수(328, 41, 12.5%)

- 의정부시 : 명진여객(134, 50, 37.3%), 평안운수(200, 33, 16.5%)

- 구리시 : 경기여객(120, 21, 17.5%)

- 하남시 : 경기상운(164, 61, 37.1%)

※ 경기도 차령 초과버스 현황 : 총 보유차량 10,694대, 차령 초과버스 852대, 보유 대수 대비 차령 초과 비율 7.9%

⇒ 경기도 교통국은 경기도 교통약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차별받는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버스운송업체의 독과점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을 강구하여, 다수의 도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  

○ 경기도의 교통약자, 소외지역 도민 편익을 위한 지원사업 지원 비율이 합리성, 일관성이 결여된 채, 고무줄처럼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남경필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따복버스, 따복택시, 굿모닝버스 관련 사업 도비 지원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교통약자, 소외지역 도민 지원 주요사업 도비 지원비율

- 저상버스 구입비 : 일반버스 대비 추가비용 구입비(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42.5%)

-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구입비 : 구입비(국비 50%, 시군비 50%, 도비 0%) 운영비(도비 10%, 시군비 90%)

- 따복버스 운영·구입비 : 구입비( 1대당 600만원 ; 도비 50%, 시군비 50%)

- 따복택시 운영비 : 운영비(도비 30%, 시군비 70% :‘16년 도비 지원 50%로 상향 예정)

- 굿모닝버스(2층 버스) 구입비 : 구입비(도비 28.5%, 시군비 28.5%, 업체 28.5%)

⇒ 경기도 교통국은 도비 보조금 지급보조율에 관한 조례 등을 감안하여 선심성, 홍보성, 전시성 행사에만 도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사례가 없도록 해, 정책 추진 효과가 지역 편중 없이 추진되도록 해, 다수의 도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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