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새정치민주연합, 수원7) 의원은 11. 16(월) 교통국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자동차번호판 발급 비용에 대해 질의하였다.

ㅇ 장 의원은 “연천군의 경우 대형은 38,000원, 중형은 34,000원, 소형은 9,000원으로 최저가 지역보다 모두 3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적으로 열악한 지역일수록 발급수수료가 높다는 것은 문제있는 것 아니냐”며 지역별 자동차번호판 발급비용의 큰 차이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였다.

ㅇ 또한 장 의원은 도내 번호판 발급대행업체의 민영 비중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총 40개 업체 중 독점 민영업체인 지역은 18개소이고, 복수의 민영업체가 있는 곳은 15개소로 82.5%가 민영업체이고, 그중 45%가 독과점이다”라며 “공영이 직접 제작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ㅇ 이에 대해 구헌상 교통국장은 “지역여건에 따라 업체별 차이가 나고 있다”며 “사실상 지역적 여건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답하였다.

ㅇ 교통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내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변경한 곳은 11곳으로, 독과점(獨寡占)과 여전히 높은 발급수수료로 인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