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득수의원,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관련

등록일 : 2015-11-16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609

나득수 도의원(부천3, 새정치민주연합)20151116일 오전,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감사관실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전컨설팅감사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면서 감사관실이 주민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을 주문하였다.

 

나의원은 도 감사관실로부터 사전컨설팅 감사를 받았던 부천시 소재 모 기업의 사례를 예로 들어 감사관실이 법령 해석을 미리 명확히 해 줌으로써 일선 시·군에서 사후 감사에 대한 걱정 없이 행정 처리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은 50여년 전부터 공장을 운영해온 업체로 수도권과밀화억제 정책 때문에 공장 증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학교부지 일부에 대한 용도변경이 허용됨으로써 증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나의원은 사전컨설팅을 통해 해당 기업이 지역에 잔류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세수확보에 도움이 되었다면서, 이처럼 감사관실이 예방적 차원의 감사를 실시하여 적극 행정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전컨설팅감사제도는 경기도가 적극 행정 도모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제도로 법령이나 업무처리지침의 해석 등이 애매한 경우 감사관실이 감사를 미리 실시하여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이나 대안적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나의원은 일선 공무원이 사후 감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소극적 행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감사관실이 미리 감사를 실시하여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 뿐 아니라 주민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사전컨설팅 감사의 활성화와 질적 향상을 주문하였다.

 

나득수의원,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관련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