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6
김지환의원,버스운수종사자의 임금체불관련질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환 의원(새정치연합, 성남8)은 11. 16(월) 교통국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운수종사자의 임금체불 및 열악한 근무여건 등에 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였다.
ㅇ 이날 김 의원은 첫 번째 질문으로 버스 운수사업체의 임금체불 현황에 대해 “교통국이 제출한 자료에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파주시 소재 업체에서만 임금체불이 있었다고 하였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버스기사 임금체불 내역을 보면 전체 8개지청 중 소규모인 부천, 안산지청 자료만 보더라도 2013년 32건 17억 5천만원, 2014년 49건 1억 1천만원, 2015년 현재까지는 20건 8,700만원의 체불이 있다고 한다”며 엉터리 자료제출과 제대로 된 자료파악 조차 안 되고 있는 교통국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ㅇ 또한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버스 운수종사자의 임금 상승률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최근 5년간 버스업체 인센티브는 증가하였는데 오히려 운수종사자의 임금 상승률은 떨어졌다”며 제대로 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하였다.
ㅇ 그 밖에 김 의원은 매년 3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들의 근무 연수를 설명하며 “운수종사자들의 근속에 따른 임금상승을 막기 위한 편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질의하며 “갈수록 버스 운수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은 악화되고 있는 것 같다”며 교통국의 대대적인 실태 점검 및 현실적 대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다.
ㅇ 이에 대해 구헌상 교통국장은 시종일관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며 “파악해서 보고드리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제대로 된 답변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201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