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영창(새누리, 포천2) 의원은 11. 16(월) 교통국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GG콜사업의 광고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다.

ㅇ 윤 의원은 “GG콜 광고손실보전금은 탈법”이라고 지적하며 “그전에도 택시 내 광고는 하지도 않았는데, 하지도 않았던 광고를 하지 말라며 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라며 강력하게 질타하였다.

ㅇ 또한 윤 의원은 GG콜 광고손실보전금 관련한 협약서 유무를 질의하며 “협약서는 있느냐”고 질의하며 “협약서도 없는데 그동안 15억 8천만원이라는 혈세를 낭비한 것”이라며 대표적 혈세 낭비사례라고 지적하였다.

ㅇ 그동안 GG콜 광고손실보전금으로 2013년 4.8억원, 2014년 5억원 그리고 2015년 5억원을 지원했으며, 내년 예산에도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ㅇ 이에 대해 구헌상 교통국장은 “내년까지 일몰제 사업으로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서동완 택시정책과장은 “앞으론 그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ㅇ 그 밖에 윤 의원은 GG콜 사업의 부실에 대한 사례로 ‘홍보스티커 부착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원의 1개 업체를 실사한 결과, 미부착 68%, 불량부착 25%로, 양호한 상태는 6% 뿐이고, 심지어 방문한 택시업체에서 최근에는 아예 가져다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며 “실효성이 거의 없는 이유는 제대로 된 점검 및 지도감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라며 그간 부실한 GG콜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ㅇ 이날 GG콜사업의 부실에 대해 지적한 윤 의원은 “탈법으로 지원되어 온 GG콜 광고손실보전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은 문제”라며 2016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