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국 “2014년분 재정적자 지원 검증에 ‘BMS’자료 활용하겠다 약속 불이행” 직무유기!

※ 업체가 제출한 회계장부만 가지고 판단 재정지원

- 카드데이터, BMS(버스실제운행기록) 빅데이터 활용 전무

○ 시내버스 재정지원 /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 용역 수행 명백한 부실

검증 부실로 인한 혈세 낭비 심각

“문제많다” 검증용역업체 문제 제기해 용역업체 바뀌었어도 용역수행자 그대로

○ 교통국 내 혼선 심각

- BMS 관리부서인 교통정보과 “BMS 신뢰도 높다”, 반면 대중교통과 “BMS 신뢰도 낮다, 적용 어렵다”

⇒ 대안: 경기연구원 등 조직구성 통한 체계적 검증 시스템 도입 필요, 의회 차원에서 검증조사 소위 상시 운영 및 자체 용역 발주 검증 실시 해야

2. 버스요금 현금사용 검증 부실, 최근 횡령 사례 발생

- 2014년 경기도 시내버스 현금 사용률 6.67%이다지만

- 노선별로 분류할 경우 2,219개 노선 중 10%이상~50%이상까지 1,452개(65.43%)

㈜오산교통, ㈜화성운수 현금 수입금 탈루(56억원 횡령), 사기 기소

버스업체 서류에 의존 적자보전, 부실 검증

⇒ 눈먼돈으로 전락, 근본적인 체계 개선 및 검증 시스템 도입 필요

<정책적 대안>

1. 인천시 모델 ‘통합요금징수 시스템 도입(현금처리기)’ 검토

2. 현금 수입금 불시 업체별 검증 강화

기존 예고식 현장조사가 아닌 불시, 충분한 기간 동안 검증

3. 기존 CCTV 활용 방안 강화(신규 부착도 고려)

현금지입금과 CCTV 촬영분 확인을 통한 검증(법적 규제가 있다면 현금통만 촬영하는 신규 CCTV부착도 고려)

4. 교통카드 사용률 제고 위한 홍보물 부착/광고

“투명한 버스재정지원 검증을 위해 현금 대신 교통카드를 사용해 주세요”

3. 타시군 운행 KD(경기대원고속) 주사무소 행정기관 광주시 등 행정처분 솜방망이 처분

⇒ KD운송그룹 2011년 508억원, 2012년 577억원, 2013년 496억원, 2014년 550억원, 2015년 9월까지 457억원을 재정지원 했고, 2014~2015년 좌석제 정착지원금 등까지 합하며 더 크다.

- KD운송그룹 타시군 운행 버스노선의 경우 해당시군이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해도 처분할 수 없음. 이에 주사무소 소재 광주시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방식임.

- 성남시가 경기고속 31-2(광주~모란역)번 정류소 장기 정차 문제로 행정처분(20만원) 광주시에 71회 요청(2014년 기준)→ 광주시 1/2수준인 행정처분 33건에 불과

- 남양주시가 경기여객 3, 92, 93, 95, 1650 등 주사무소 있는 구리시에 25회 행정처분 요청했으나 구리시 단 2건만 행정처분

⇒ 주사무소 광주시 등 해당시는 실제 광주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 안해도 그만, 실제 운행시군만 피해, 제도적 정비가 필요

4. 차량 연령 노후, KD운송그룹 심각

차량 연령, KD운송그룹 5년이상 차량 56.18%(4,502대 중 2,529대)차지, KD운송을 제외한 버스업체 5년이상 차량 38.29%(8,172대중 3,129대)

⇒ 매년 노후차량 교체 등 요구했지만 경쟁지역 신차도입, 독점지역 차량 노후차량 돌려막기

5. 버스공제조합 미가입 대기업 횡포? 권리는 누리며, 의무(?)는 등한시

KD운송그룹을 제외한 48개 업체 버스공제조합에 면허대수 이상 가입한 반면, KD운송그룹(11개사)는 2013년 면허대수 3,660대 중 가입 948대(2,712대 타보험사), 2014년 3,241대 중 959대 가입(2,282대 타보험사), 2015년 3,395대 중 1,046대 가입(2,349대 타보험사 가입)

⇒ 대기업의 횡포, 타보험사 이용이 좋다면 버스공제조합 전체 탈퇴해야

6. KD운송그룹 주력회사(경기고속, 대원고속, 대원버스) 인가준수율 68~58%수준 심각, 독점의 폐해 두드려져!

○ 인가준수율이 2014년 기준 경기고속(920대) 68.10%, 대원고속(806대) 58.60%, 대원버스(317대) 67.30%으로 면허대수 3241대중 2,043대가 68%~58%로 심각한 수준

- 인가대수 10대중 3~4대는 미운행 격

○ 매년 행정감사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주력회사인 경기고속, 대원고속, 대원버스는 운행준수율이 더 낮아져

⇒ 특별 관리감독 등 확실한 대책마련이 필요

7. 남지사의 공약사항 점검

임기 절반이 다 되어 가는데, 여전히 방향을 못 잡고 있거나 준비가 미흡한 것들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