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석의원,미래농업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개최
2015-09-24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원욱희 (새누리당, 여주1) 의원??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 건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부정청탁 관행 근절에만 관심을 가질 뿐 시행령에서 농·수산물 품목별로 예외한도 가액을 설정하거나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요 감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문제는 등한시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현행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 현재 일반 마트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과일의 경우 가격대는 5∼8만원 선이며, 명절을 기준으로 한우 선물세트는 10만 원 이상이 90%를 차지하고, 수산물의 경우에도 선물세트 품목은 5만원 이상이 대부분이며 연간 소비액의 20% 이상이 설과 추석에 팔리는 구조이다.
? 원욱희 위원장은??연이은 FTA 체결에 따른 시장 개방의 확대로 국내 농·수산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농?수산물이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고 국산 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건의안은 10월에 열리는 제303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2015-09-24
201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