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검증 안된 일부단체 주장 듣고 도서폐기 권고 물의

경기도의회 김미리 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경기도교육청이 특정 보수단체의 검증되지 않은 부적절도서 폐기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일선 학교의 자율적 수서권 교육권을 부당하게 침해 하였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인‘청년지식포럼 Story K’는 왜곡된 사실과 좌편향적 내용이 담겨있어 청소년들이 읽기에 부적절하다며‘나는 공산주의자다(허영철, 보리)’외 11권의 도서에 대해 추천목록 취소와 폐기를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주장에 객관적 검증절차 없이 해당도서 폐기검토와 해당도서를 접한 학생에 대한 지도, 추천도서 선정기준 강화 등을 담은 공문을 일선학교 도서관에 시달했다.‘Story K’가 주장한 부적절 도서는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공공도서관 등에서 추천받은 도서들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교육청의 조치에 출판계와 사서들은 부당한 도서검열이며 출판 탄압이라며 집단 반발하였고 결국 공문시행 한 달 만인 6.23일 기존 공문을 철회하였다.

김미리의원은 교육청의 성급하고 신중하지 못한 행정처리로 향후 도서선정의 자율권과 교육권이 위축될까 우려되며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상실되었다고 밝히며 재발방지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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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도 피해가는 학교 비정규직?

메르스 발병으로 인한 휴업 중에도 일부 학교 비정규직들은 메르스 감염으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김미리 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도의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메르스 사태로 인한 학교 휴업 시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 휴업 중 맞벌이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학교에 등원한 학생들을 위하여 적절한 안전조치도 없이 학교 도서관과 돌봄 교실을 개방하고 이용을 권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지도는 엄연히 교원들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돌봄교실 및 도서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에게 일임하여 학생들을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김미리 의원은 심지어 비정규직들에게 학교의 소독업무를 맞기기도 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들이 등원하지 않아 돌봄교실 운영이 필요하지 않게 되자 돌봄교사들에게 연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거나 병설유치원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부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들은 메르스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비정규직들은 전염병도 이겨내야 한다는 자조 섞인 농담이 오간다고 말했다.

김미리의원은“비정규직들에게도 주권이 있고 인권이 있다. 직장에서의 비정규직이 사회에서도 비정규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교육감의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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