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원, “국회의원의 지방자치 침해” 성명서 발표

- 흥덕지구 초등학교 예산 확보는 경기도의회에서 결정 -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새정치, 용인시 5)은 최근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이 의정보고 문자를 보내 이 의원이 흥덕지구 초등학교 설립예산 확보한 것처럼 홍보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통과된 흥덕지구 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역구 도의원인 남종섭 의원이 그동안 학부모들과 협의하고,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을 설득해 이루어 낸 성과임에도 불과하고, 이상일 국회의원이 경기도 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홍보한 것은 경기도의회 전체를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지방자치 본질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상일 의원은 어떤 근거로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자신이 확보했다고 했는지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흥덕지구 초등학교 설립은 오랜기간 학부모들과 지역구 전현직 국회의원, 시？도의원과 교육감 및 교육부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 진 것이나, 이를 무시한 채 이상일 의원만의 공으로 돌리는 것을 지나친 행위라고 말하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국비확보에 전념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 첨부 : 성명서 1부

남종섭 경기도의원 프로필 사진 1부

국회의원의 도 넘은 지방자치 침해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하라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의정보고 문자를 보내 최근 경기도의회 예결위에서 통과된 흥덕지구 초등학교 설립예산 259억원을 마치 본인이 확보한 것처럼 홍보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비판받아 마땅하다.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의는 엄연히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예결위를 거쳐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다룬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흥덕지구 초등학교 설립 관련해서는 지역구 도의원인 남종섭의원(용인5)이 그동안 학부모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물론 경기도의회 김주성 교육위원장과 교육위원들, 예결위원들을 설득해 이루어낸 성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일 의원이 마치 본인이 경기도 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홍보한 것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들과 예결위원은 물론 127명의 경기도의원 전체를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국회의 하부기관이 아니고 지방의원들 또한 국회의원의 하수인이 아니다. 이상일 의원은 어떤 근거로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본인이 확보했다고 홍보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다. 그동안 흥덕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오랜 기간 함께 노력한 학부모들과 지역구 전현직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들 그리고 김상곤·이재정 전현직 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부 관계자들의 노력을 무시한 채 대부분 이상일 국회의원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ㅤㅣㄴ 행위라고 본다.

용인시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남종섭 경기도의원이 확보했다고 홍보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경기도의회에서 심의해 통과시킨 도의회 예산을 국회의원 자신이 확보했다고 홍보하는 것은 지나친 자기합리화이다.

이상일 의원이 진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다면 아전인수식 도비확보 생색내기 보다는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들처럼 부지런히 국비확보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