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진용복 도의원은 5.27일 개최된 ‘경기도 교육·보육발전 토론회’에서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의 잘못된 대응과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한 진용복의원은 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치권에서는 CCTV설치를 의무화 하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였지만, 이는 단편적이고 문제 회피를 위한 임시방편적인 접근 방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에서 추진하다 벽에 부딪친 라이브 웹캠(스마트폰을 통한 실시간 확인 시스템) 사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경기도의 접근 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진용복 의원은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이슈가 된 때 인천 어린이집 사건을 비롯한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발생한 보육시설은 CCTV가 설치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CCTV설치로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접근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정책결정의 문제점과 더불어 언론의 과장되고 자극적인 보도 형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교사들을 폭력의 가해자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보도행태는 가뜩이나 처우가 열악한 보육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보육서비스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현장을 고려한 보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육의 가장 큰 문제는 보육교사들의 과중된 업무 부담과 몇 년째 동결되어 있는 보육료라고 밝히며, 보육교사들의 업무부담 경감과 보육료 현실화를 통한 보육서비스 질 개선이 보육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