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의원, 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동규 의원(새누리, 파주3)은 5월 20일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현안사항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날 질의를 통해 김 의원은 도지사를 상대로는 경기도 성문화센터 이전 문제, 율곡문화제를 경기도 대표축제로의 육성방안 제안, 교육감에게는 진로직업센터 설립촉구, 폐교 및 교육시설 이전에 따른 활용방안, 북부지역 근무 교사들의 인센티브 부여 등 현안사항에 대해서 해결 및 지원을 촉구했다.

첫째, 파주에 위치한 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07년 개소하였으나, 임진각 뒤편에 자리잡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한 사무실 및 체험관이 컨테이너 등 가건축물로 지어져 벽과 바닥 누수 등 건물 노후로 교육생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 접근이 용이한 부지, 즉 교하중학교 등 인근 폐교부지로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며

둘째, 파주시에 주최하는 율곡문화제는 1987년부터 시작되어 제28회를 맞이하였으나, 남양주 다산문화제를 제외하고는 경기도의 역사적 인물이 주가 되는 축제는 전무하니, 율곡 이이 인물을 통해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고 교육적 가치, 경기도의 이미지 제고, 도민들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등 모든 면에서 율곡문화제의 경기도 축제로의 확대？개편은 고려할 가치가 충분한 만큼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요구했다.

셋째, 학생들의 진로직업체험센터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평택교육청은 도교육청 예산도 배분되지 않았고, 평택시의 예산지원도 없어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이 제로인 상황이나, 고양시의 경우 도교육청 3천 7백만원과 지자체 2억 6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경기도내에서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

교육부에서 자유학기제를 대비하여 내려준 국비를 각 지역교육청별로 2천만원, 3천만원씩 쪼개서 배분했을 때 재정여건이 열악하거나 기타 이유로 지자체에서 매칭투자를 하지 못하는 남양주, 동두천, 양주, 성남, 시흥, 안성, 과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이천, 평택, 포천, 화성 지역의 학생들은 명백한 교육환경과 교육기회의 차별을 받게 되니

교육부에서 내려온 6억원에 교육청에서 5억원 예산을 세워 11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전체 31개 시·군에 공모하여 동서남북별로 거점을 두고 11개 시·군에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지정하여 1억원씩의 예산을 내려주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또한 올해 시험운영을 해 본 후에 2016년도 중학생이 한 학기를 온전히 진로교육을 위해 투입하는 자유학기제를 대비하여 내년에는 모든 지역별로 센터가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관련 조례도 없이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진로직업교육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을 어필하면서, 진로교육의 중심은 지자체가 아니라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단순히 위탁을 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포함되어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도 체크되어야 하고,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고민들이 정책에 담기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그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넷째, 도내 폐교 및 교육시설 이전에 따른 활용 문제와 관련, 현재 도내에는 75개 폐교 중 현재 자체활용 중인 10개교와 대부 중인 50개교를 제외하고 15개교가 방치되어 있으며, 또한 구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는 청사이전으로 인해 지금 비어있는 상황이고 유아교육진흥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원의 폐지로 현재 아무 용도없이 관리만 하고 있으므로, 향후 인구수 증가로 각 지역교육지원청이 승격될 경우 청사 이전을 할 수 있으니 확실한 활용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마지막으로 북부지역 근무 교사들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 관련, 경기북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주로 배정되는 교사와 교육행정직 공무원들도 신임자들 중심이라 파주 지역 학교에서는 중간관리자가 없어서 각 부서의 부장을 맡을 교사를 찾을 수 없어, 학교 운동회나 각종 체험활동 등을 지도할 교사도 없어 학생들의 안전지도에 대처도 어려운 상황이고, 교사들의 남녀비율도 문제가 되고 있고 열악한 교육환경에 교사들 요인까지 겹쳐 북부지역 학생들은 구조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법 테두리 내에서 농어촌？접경？공단지역？도서벽지？접적지역에 대한 가산점을 충분히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간다면, 근무기피는커녕 오히려 지원자 수가 늘어날 수 있음을 교육청은 인지하고 불리한 환경이나 조건에 처한 사람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