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 학교 체육관 지을 돈은 있어도 몇 천만 원 노후 컴퓨터 고칠 돈은 없다.

지난 3년간 경기도 교육청이 집행한 학교체육관 건축비 내역을 보면 총 1,891억 원으로 선거가 있던 2012년을 제외하곤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왔다. 통상 정부의 특별교부금 확보 계획에 의해 기초단체가 매칭하여 건축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부분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하는 지역의 대표적 선심성 사업이다.

< 최근 3년간 학교체육관 건립 지출 현황 >

[단위 : 억원]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도 있겠으나 운동장 면적 축소, 바닥 교체 등 대 수선비 지원 부족, 관리비 증가, 지역사회와 공동 활용 인식 저조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또 감가상각비와 수선유비지 등을 감안했을 때 연간 약 1억 5천만 원(20억 15년 감가상각 1.3억 + 2천)이 소요되는 학교 체육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무분별한 건축은 자칫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실제 활용보다는 보여 주기식 행정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할 것이다.

특히 37개 인접한 학교가 체육관이 있으면서도 공동사용 하는 경우는 총 3개교로 8%에 불과한 것은 문제가 있다. 각종 행사에 따른 필요 물품 이송 및 보관 불편, 도로횡단으로 인한 안전사고발생 우려, 생활지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 또한 관리자의 인식 부재와 교육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외면한 측면이 크다 할 것이다.

① 2010~2012년도 신축 다목적실(체육관) 공동사용

교육재정 부족의 시대 무분별한 유치가 관건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의 철저한 사전 계획과 수선유지충당금 확보 등에 의해서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반면 5년 이상 사용한 노후 컴퓨터 교실은 총 1,429 교실로 사실상 컴퓨터 교육을 수행하기에 적합지 않다. 하루가 다르게 신제품이 출시되는 정보통신의 특성과 100만 원 대에 이르는 스마트폰도 2년마다 교체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5년 이상 지난 컴퓨터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설득력이 없다.

경기도 교육청은 예산상의 문제로 이를 본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학교자체 회계에서 부담토록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정작 운영비 부족을 호소하는 마당에 이를 얼마나 신속히 수행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2013년과 2014년을 비교해보면 노후된 컴퓨터 교실 수가 오히려 380개 증가하였다.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입증하고 남음이 있다 할 것이다.

○ 5년 이상 된 노후 컴퓨터 교실 현황

모든 시설이 충분한 것이 최상이다. 그러나 현실적 여건에서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없을 때 선택을 해야 하며 그 선택은 합리성과 효용성 그리고 학생들이 최우선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 예산의 적절한 분배와 집행의 우선순위, 공동 사용 등 합리적 방안에 대하여 다시한번 더 생각해볼 문제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이 재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