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제2차 업무 보고 개최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조광명, 새정치민주연합, 화성4)는 2015. 4. 13.(월)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도의회사무처, 경기도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지난 3. 9.(월) 제1차 업무보고 시 논의된 사항과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질의답변을 통해 현행 조례 제정과 정비의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조례 정비 및 조정 특위 위원들은 실효성이 없고 실질적으로 시행이 안 되는 조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조례 발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보수적이고 소극적이라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조광명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현행 조례 중 실제로 운영하기에 부담이 되는 조례를 꼼꼼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