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의원 ,안양,의왕권 교정시설 이전관련

등록일 : 2015-04-13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720

안양·의왕권 교정시설 이전 관련,

·군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추진해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주성 위원장(새정치, 수원2)13일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양·의왕권 교정시설 이전에 대한 지역현안 문제를 지역주민과 함께 고민·논의하여 추진하도록 경기도에 촉구했다.

 

이날 김주성 위원장은 안양·의왕권 교정시설 이전은 중앙부처와 일부 지자체 간 이해관계에 따라 기습적으로 진행된 협약으로 해당 지역주민은 물론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지자체가 제외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해당 지역의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지자체에서는 보존을 위하여 그 동안 수많은 개발민원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무분별하게 훼손하여 국가시설을 입지토록 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인지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다.

 

또한, 이전 대상지에 대한 선정 타당성에 대한 조사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조차 의심스럽다며 해당 진행경위에 대하여 경기도의 입장을 물으며, 입지선정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은 물론 관련 지자체 간 민원해결 및 조정을 위하여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추진하는 거버넌스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경기도, 안양시, 의왕시가 이런 결과를 무시하고 추진한다면 지역주민의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교정시설 이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타협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경기도에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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