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공동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논의 -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 특별위원회(위원장 민경선, 새정치민주연합 고양3)는 2월 10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교통문제·생활환경문제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수도권이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역버스 증차 문제, 서울시 역외 기피시설 문제, 수도권 매립지 문제 등, 수도권 공동의 문제들에 대한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복지여성실·교통국·환경국·수자원본부에서 업무 보고하였다.

    민경선 위원장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광역버스 노선 부족문제, 화장장·매립지 등 기피시설 문제로 인한 갈등과 분쟁으로 많은 도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고 있다” 면서, “이제는 수도권 3개 지자체 의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해결책을 논의해야 하며, 경기도 수도권상생협력 특별위원회가 구심점이 되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도는 시군과 협력하여 피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대변하고 지역 간 갈등을 중재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특히 서울시·인천시 및 소관 중앙부처와의 협의 과정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으로,복지여성실에서는 고양시에 소재한 서울시립 장사시설과 관련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고양시-서울시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근거로 고양시에서 서울시에 요구한, 지방도 3-33호선 확포장과 주민편의시설 설치 예산 지원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교통국에서는 서울시 유출입 광역버스 현황과 문제점, 버스 증차를 위한 국토부？서울시와의 협의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향후 광역버스 좌석용량 확대, 굿모닝버스 시범운행, 버스 노선의 효율적 경로 조정 등을 통해 도민의 안전한 통행여건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며,

환경국에서는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 환경부？서울시？인천시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수자원본부에서는 고양시 소재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의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2019년까지 완료될 예정인 악취개선사업과 주민친화시설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양시와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향후 서울시에서 검토 중인 수처리시설 복개화 사업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업무보고에 참석한 위원들의 주요 질의 내용을 정리하면,

김성태 위원(새정치민주연합, 광명4)은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악취 개선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향후 악취 문제에 대해 도에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박옥분 위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과 이현호 위원(새누리당, 이천1)은 고양시에 소재한 서울시립장사시설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과 고양시-서울시간 합의문에 따른 요구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형식의 협의기구 구축을 제안하였다.

안승남 위원(새정치민주연합, 구리2)은 도에서 광역버스 증차 효과를 위해 제시한 버스 좌석 용량 확대 방안이 오히려 도민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신규 버스 증차 방안과 연계한 비교 검토를 주문하였다.

박용수 위원(새정치민주연합, 파주2)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고, 서울시？통영시에서 제정한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 등을 참고하여 경기도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오구환 위원(새누리당, 가평)은 팔당상수원 수변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이 서울시 학교 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서울시 간 상호협약 체결 추진을 제안하였다.

조승현 위원(새정치민주연합, 김포1)과 최춘식 위원(새누리당, 포천1)은 2층 버스 도입과 관련, 버스 노선 및 운행가능지역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으며, 특히 2층 버스의 안전성 등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민경선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고양3)은 광역버스 증차 및 노선 조정을 수년간 서울시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국토부 및 서울시와의 협의에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앞으로 경기도 수도권상생협력 특별위원회는 서울시·인천시의회와 협력하여 수도권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시의회와 공동으로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현장을 방문하여 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 등 현안 문제에 대해 상호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