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 의원은 11.19(수) 건설국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내 불법·부적격·무허가 골재업체에 대한 단속의 시급성에 대해 지적하며, 도의 골재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적합성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하였다.

① 도내 골재선별 파쇄업체 약 60개 업체 중 38개 업체는 신고부지 이외의 토지를 불법점용？사용(평균 2.4배)중에 있음. (제보 업체명단집행부에 전달)

② 경기도는 38개 불법점용？사용업체 중 1곳 [ 여주시 A업체 ]으로부터 최근 3년간(2012～2014년) “여주～가남 도로확포장 공사”에 ‘도로보조기층용’으로 총 10,898 입방미터(㎥)의 골재를 사용하였으며, 내년에도 9,400 입방미터(㎥) 사용할 계획임.

③ 또한 업체등록도, 골재채취 신고도 없이 「골재채취법」을 위반한 불법？부적격 업체(제보건수 총 7개 업체)도 있음.

？최근 1개 업체는 “복구중”에 있으며,

？등록만 하고 골재채취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 4개 업체

？등록도, 신고도 안 한 업체 : 2개 업체

④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골재채취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거의 “개발제한구역(GB)”에 있다는 것임.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주문함.

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발견했는데, “골재수급 및 관리 업무”를 하천과에서 하고 있다. 맞죠?

？작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에서 낸 “향후 5년간(2014～2018년) 골재수급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이라는 보도자료에 포함된 “2014년 골재수급계획” 표를 보면,

- 경기도는 모래와 자갈을 대부분 “산림”에서 수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총 1,730만 입방미터(㎥) 중 약 97.4%를 수급 ] 모래는 약 322만 입방미터, 자갈은 1,363만 입방미터 수급...

- 그런데, “하천？바다”에서는 전혀 수급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음.

- 과거에도 수급한 실적이 없었고, 그리고 올해에도 하천에서 수급할 계획이 없었는데, 왜 이번 조직개편 때 “골재수급 업무는 산림과로 갔어야” 하는 것 아닌가?

？혹시 2015년 골재수급 계획은 있는가? 그 계획에는 하천？바다에서 골재수급을 할 계획은 있는가?

(없다면 업무분장을 “산림과” 또는 다른 부서로 해야 할 것)

2014년도 골재수급계획 (단위 ;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