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 근무기강 해이 · 솜방망이 감사 처분 지적

- 장현국 의원, “카드깡 주의 처분, 지나치게 가벼워 연수원 자체 징계하라”

- 한길룡 의원, “교육책자 일괄 제작하고, 비용 절감과 업체 확인 필요”

- 최재백 의원, “사고처리·보험 관련 강의 치우침, 본연의 운수종사자 교육 강화 필요”

- 이재석 의원, “매년 예산잔액 발생 해소 필요, 근무 불량 직원 특별관리 강화”

11월 13일(목), 경기도 교통연수원 회의실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송영만) 소관의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연수원 직원의 근무 기강 해이에 대한 집중 지적과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감사처분 결과가 미흡한 점을 들어 연수원 자체 감사 및 징계 실시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교육책자 비용의 부당성과 지나치게 높은 강사료 책정 기준 및 강사 자질 문제, 현지교육장 무료화 등 연수원 조직 및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대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 김상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왕1)

ㅇ 시설면 하위권 수준, 강의만족도 설문 조사의 전문기관 의뢰 필요,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 교육공간은 하위권 수준, 예산(22억 4천만원)은 가장 많음. 교육서비스 질의 저하 요인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강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만족”(매우만족 25.2%, 만족 65.3%)비율이 90% 이상임. 설문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의문점이 듦.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강의만족도 설문조사를 시행하도록 하여 조사 신뢰도를 높이도록 할 것.

- “뺑소니 사고”건수가 경기도 2,685건(전국 9,60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 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요구.

- 경기도의 사고유형 중 자전거, 터널, 농기계 등과 관련한 사고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박광서 의원(새누리당, 광주1)

ㅇ 교통사고 발생이 많은 지역(장소), 계층(연령대) 등을 대상으로 한 집중 교육 필요. 방문교육도 강화해 주길..

[박 원장] 노인안전조끼 배부, 노인·어린이 대상 교육을 늘려가고 있음.

ㅇ 방문교육을 강화해 주고 강사와 상담사의 자질 향상에 힘써 줄 것.

[박 원장]

- 최근에 강사선발 없었으며, 주로 여성 위주의 강사선발로 인해 출산·가정 문제와 적은 강사료로 인해 강사 회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김지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남8)

ㅇ 자질미달의 강사에 처리 결과가 미흡함. “서면 주의”에 그치는 경우도 있음.

[박 원장]

- 강사선발위원회에서 우수 강사를 선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3년 강사자격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가급적 문제 강사에 대해서는 선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ㅇ 강사료 지급 기준의 불합리한 점 많음. ‘겸임교수’에 대한 강사료 지급기준이 모호함.

- [박 원장] 다음 강사료 기준 적용시 조정하도록 하겠음.

ㅇ 연수원 자체로 제작한 교육동영상에 대한 SNS 등을 활용한 홍보실적을 확인한 결과, 실제 진행되고 있는 실적이 미비함.

- [유성열 총무팀장] 8편의 동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여러 매체에 등록하였으나, 연수원 홈페이지 110건, 유투브 301건 등의 조회수를 보여 미흡한 실적이며, 전문기관을 통한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2억5천만원 예상)으로 인해 확대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 권영천 의원(새누리당, 이천2)

ㅇ 현지교육장의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이 시군별 천차만별.

[박 원장]

- 시군 자체 조례에 따라 교육장을 무료로 대관하지 못하는 곳(17곳)이 많음. 따라서 현지교육장 확보에 어려움이 많음.

ㅇ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대책은 명확하지 않음.

[박 원장]

- 특히 용달, 화물자동차 관련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음.

ㅇ 강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강사료 인하는 대책이 될 수 없음. 현실에 맞는 강사료 인상 방안을 마련해 줄 것.

[박 원장]

- 도민교육 강사에 대해서는 2013년 강사료 인상을 하였음. 현실적인 강사료 인상에 어려움은 있음.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면, 5위권 이내 수준의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판단됨.

□ 이재석 의원(새누리당, 고양1)

ㅇ 예산 부족을 호소하며 예산잔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음.

(2012년 약 5,500만원 , 2013년 약 6,800만원 잔액발생)

ㅇ 근무실적 불량하신 분(4명)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함. 해마다 조퇴, 병가 등의 이유로 근무실적이 매우 불량한 분들에 대한 증빙자료도 미흡하고, 열심히 하는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특별관리 하도록 할 것.

- [이의용 교육팀장] 직원들의 근무실태에 대한 특별관리 하도록 하겠음.

□ 민경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3)

ㅇ 노인교통안전교육 실시, 노인인구대비 2% 불과.

- 노인 대상의 교육은 집합교육 보다는 경로당, 노인회관 등을 찾아가서 하는 방문교육이 더 효과적임. 시군과의 협조체계를 통해 교육프로그램 공조를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

ㅇ 직무교육 등 교육현장에 “자동심장 충격기 비치, 119 구급차 대기” 요구, 연수원 직원 모두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실습 교육을 실시할 것.

ㅇ 신규사업으로 “자전거교육”을 포함시키기 보다는 일반인·어린이 대상의 교육과정에 포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별도의 자전거교육(신규)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임.

ㅇ 양주시, 고양시 등 “휴일 현지교육” 실시 매우 바람직. 화물·용달업 등에 종사하는 분들은 생업 관계로 휴일 교육 입교를 원함. “4개 권역별 휴일 현지교육”을 시행해 줄 것.

ㅇ 운수종사자들은 직장에서의 불이익 때문에 사고신고 처리하지 않고 자비 부담을 함. 교육자 설문조사 항목에 “교통사고 신고수와 실제 교통자수를 파악할 수 있는 설문항목”을 포함시켜 줄 것. 단순한 안전교육장이 아니라 정책 수립 첨병 역할을 할 수도 있음.

□ 박용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파주2)

ㅇ 엠블런스 운전자 교육은 제외되어 있음. 특히 개인병원 엠블런스 운전자에 대한 교육은 매우 필요함. 법령 개정 건의 등 필요함.

ㅇ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상담결과를 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음.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해 줄 것. 상담 사례집을 가능한 한 공공기관 및 시설에 적극적으로 배부해 줄 것.

ㅇ 연수원 직원의 불친절에 대한 교육자의 불만이 많음. 더욱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람.

ㅇ 학교 주변의 미지정 스쿨존 파악을 통해 설치 건의를 해 줄 것.

ㅇ 현재 퇴직금 충당금 87.2% 수준에 그치고 있음. 직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퇴직금 충당 비율을 높여야 할 것임.

□ 장현국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7)

ㅇ 퇴직금 충당금을 추경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가급적 인건비는 본예산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함.

ㅇ 다른 시군의 현지교육장 대관 문제와 관련하여 “교통국”에서 적극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함.

ㅇ 녹색어머니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 특히 겨울철 방한복은 못 해줘도 장갑이라도...

ㅇ 직원들에 대한 연수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미흡함. 직원들의 근무실태 철저히 파악하고, 연수원 자체의 징계 실시하라.

- “카드깡”에 대한 조치결과 “주의”, 납득하기 어려움. 형법에 따르면 형사처벌 대상인 사항을 훈계 처리한 것은 문제임.

- 회의참석 7번 중 2번만 허가를 받은 것은 문제가 있음.

- 연수원 직원들의 근무 기강 해이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 초치 강화할 것.

□ 한길룡 의원(새누리당, 파주4)

ㅇ 신규자 및 직무교육자 대상의 교육책자 내용이 거의 유사함. 그리고 인쇄업체의 자격요건에 문제가 있으며, 책자 발행 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한 측면이 있음.

- 책자내용이 유사함으로 신규·직무 교육책자를 일괄 제작하고, 업체의 자격요건에 대해 현장방문 등으로 확인이 필요함.

[유성열 총무팀장]

- 나라장터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실제 인쇄업체를 방문한 사례는 1곳 있음. 앞으로 일괄제작 및 업체 확인을 하도록 하겠음.

□ 최재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시흥3)

ㅇ 연수원의 주목적은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에 있음. 그런데, KD운송그룹 소속의 버스업체는 매년 교통국에서 별도 교육 승인을 해 주고 있음. 제대로 된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지도·감독 필요함.

ㅇ 강의 계획을 수립했다가 안 하는 경우도 있음. “향토해설”이라는 교육 실시하지 않음.

ㅇ 강의 내용 중 “사고처리”와 관련된 교육비율이 높아짐. (2012년 26.7% → 2013년 32.9% → 2014년 36.3%) 그러다 보니 경찰관이 가장 많은 강사료 지급을 받아 가고 있음. 또한 보험 관련 강의 증가로 보험관련 업자의 교육 강사료도 증가 추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