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복지사업 예산 효율성 논의
2014-09-19
“안전과 예방, 예산확보는 0(zero)”
안승남 경기도의원(구리2)은 제290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세월호 참사이후 '안전'을 염두에 두고 추가예산을 증액 편성한 항목이 있는지 질의하자 답변에 나선 최현덕 경제투자실장은 거의 없다고 답변했다.
안승남 의원은 지난 4월 구리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예로 들면서 경기도내 전통시장 안전점검에 대한 예산이 마련됐는지 확인하자 최 실장은 예산이 없다고 다시 답변했다.
안 의원은 세월호 참사이후 도와 시, 군이 합동 안전점검을 했는데, 전통시장 건물 노후화로 전기안전이 가장 취약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최근 5년간 경기도 전통시장 화재원인의 50%가 전기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와 대구시는 2013년부터 전통시장 안전 점검 예산 전액을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군도 예방차원에서 안점점검 실시에 대한 시급성을 갖고 예산을 수립해야하나 경기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서 안전에 대한 예방은 예산 투자가 필수라는 인식을 갖도록 도가 모범적으로 추경에서 예산확보를 해야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2014-09-19
201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