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결위가 법적시한을 지키기 위해 여러밤을 지새며 예산심의를 하고 본회의에 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현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힘

1. 경기도는 비열한 책임전가 발언을 취소하기 바란다.

경기도 기조실장은 이번 급식관련 예산 논란과 관련하여 "70억원은 동물방역위생과 소관 예산인데 이를 농식품유통과 예산으로 넘기고 해당 세목을 없애기로 예결위 소위원회와 합의했었다"며 "예결위 직원이 실수로 세목을 삭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는 책임전가에만 급급한 후안무치한 발언이다.
오히려 자신들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발언뿐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도의회의 어려운 실무여건상 경기도 예산실 관계자들은 도의회 특별위원회 직원보다 더 많은 수가 아예 상주내지 아무런 제지 없이 드나들며 예산 항목변화를 그때 그때 직접 체크했을 뿐 아니라 아예 컴퓨터 입력 작업을 직접 하기도 했다. 예산실 관계자들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항목은 단 한 줄도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바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경기도의회 직원의 실수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앞으로 예산심의시 경기도 집행부 관계자의 특위사무실 출입을 엄격히 통제할 것이다.
2. 70억원의 예비비 배정은 있을 수 없다!

경기도는 문제가 된 70억원을 예비비로 돌리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초 2014년도 예산 기획시 예결위와 경기도는 예비비에서 100억을 사업예산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만약 70억을 예비비로 환원한다면 사실상 가장 큰 틀의 예산합의가 깨지게 되는 것이다.
70억에 해당되는 사업예산이 강제로 구조조정 당하고 예비비만 증액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집행부 원하는 대로 계수조정을 다시 하자는 것과 같다.

당초 급식예산 총액을 440억으로 합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50:50 시군매칭사업으로 변동된다는 조건하에 이루어진 일이다. 시군 매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높은 현실에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예산의 추가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자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급식예산이 과다하게 잡혔으니 초과분을 예비비로 넘기자는 것은 소위 학교급식배정에 대한 경기도의 뿌리 깊은 적의(敵意)를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경기도는 비공식적으로 부동의를 검토한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면밀한 법적검토를 거쳐 권한 있는 행위라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신중히 실행해주기 바란다.

2014. 12. 16
경기도의회 예결위원장 권칠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