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국공유지 현황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경기도의회 공유재산관리 위원회 위원장 안승남(구리2, 민)은 10월8일(화) 의정연구실에서 「경기도 국공유지 현황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에 대한 학술연구 중간 용역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위원회 위원 김진경(시흥2,민), 홍정석(비례,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연구결과에 대해 경기개발연구원 김태경 연구위원이 중간보고하였으며, 위원들이 질의‧응답 및 의견제시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중간보고의 주요 내용은 국공유지 관련 법ㆍ제도 분석과 국공유지 활용 및 관리에 관한 국내외 사례분석, 경기도 국공유지 현황 분석, 향후 국공유지의 활용 및 관리방안 등이다.

 이날 의원들이 질의와 의견제시 한 내용 결과는 학술연구 최종 용역 보고서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위원장 안승남은“국공유지 정보 독점에 따른 폐해가 크므로 공개 가능한 범위내에서 국공유지 자료를 민간에게 공개하여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포함한 법ㆍ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홍정석 위원은 “도유지 활용방안의 하나로 임야 등 도유지를 영농법인에 위탁하여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도유지 활용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주문했다.

끝으로 위원장 안승남은 “앞으로 학술연구 최종연구 성과물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공유지 활용방안 및 관리실태 개선방안을 경기도의 집행부에 제시함으로써 국공유지 관리 및 운영방향에 대한 나침반 역할을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