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주거약자 등에 대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경기도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을 이번 달 16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진경 의원은 “주거복지”란 도민의 기본적인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약자 등”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주택법」 및 그 밖에 경기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 ▲5년마다 주거복지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2년마다 주거실태조사 실시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도 및 시·군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연계한 전달체계 구축, 주거복지 관련 단체 및 기관 지원사업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 ▲심의기구인 주거복지위원회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 관련 사항 규정 ▲추진실적 우수한 시군에 인센티브 제공, 주거복지 사업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및 시·군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소관상임위에 회부되어 임시회 상정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함으로써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도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