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9
다수당인 민주당은 민생을 볼모로 경기도 추경 예산심의 보이콧 즉각 중단하라!
○ 민주당은 추경예산심의와 관련 집행부 수정안 제출과 도지사의 사과라는 이유 같지도 않는 이유를 들어 도의회를 보이콧하고 있다. 추경예산 수정은 도의회 고유권한으로 과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정상적인 심의를 통해 충분히 자당의 의견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과반 다수당의 지위를 악용, 예산심의에 집단 불참하여 의결정족수가 미달되게 함으로써 다른 의원들 및 도의회 심의 의결기능을 원천 박탈하고 있다. 추경안 위법소지 운운하며 연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보이고 있다.
○ 민주당의 집행부의 무능・안일한 추경예산안 편성 주장은 논리에도 맞지 않는 정치적 공세일 뿐이다. 민주당 주장은 교육청과 시․군 미전출한 약 5,000억원이 왜 금번 추경에 포함되지 않았느냐의 문제로
- 이는 수차에 걸쳐 집행부의 보고를 받아 교육청, 시․군, 도의회 모두가 금년에는 재정위기에 따라 전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 것 아닌가?
- “예산안 제출”이란?
금년 말까지의 세입・세출 계획(안)을 도의회에 승인해 달라는 것으로 재원부족으로 금년 내 편성이 불가능한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 결론적으로, 시・군 및 교육청에 미전출한 5,000여 억원은 교육청, 시․군, 도의회 등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안으로, 누가 누구를 속였다는 논리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민생을 볼모로 한 정략적 다수당 도의회 보이콧을 즉각 중단하고 다수당의 책임있는 자세로 지금 즉시 추경예산 심의에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 9. 9.
경기도 의회 새누리당 의원 일동
2013-09-10
031-8008-7139, 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