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이번 추경예산을 집행부의 분식회계니 세수의 과다계상이라는 이유로 추경예산안 심의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또한 김문수 도지사의 재정운영 실패 은폐를 사과하라는 정치적 공세만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 민주당의 의도가 김문수지사 흔들기라는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추경예산 심사를 이용하고 있다면 경기도민들에게 엄숙히 사과해야 한다. 시급한 민생예산을 다루어야 하는 도의원의 책무를 망각한 채 누구를 위해 추경심의를 거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엄중히 되묻고 싶다.

○ 지금 경기도의회의 올바른 자세는 민주당이 민생관련 예산이라며 중요하다고 부르짖는 무상보육 관련된 예산과 저소득층 및 장애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심도 깊게 고민하는 것이다. 이번 추경예산이 처리되지 않으면 우선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 영유아 등 97만명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 별첨 : 추경지연에 따른 문제사업(8개 사업 3,552억원)
○ 물론 어려운 재정문제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 따질 수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요구하는 수정예산안을 만든다고 경기도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어디서 솟아나지 않는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추경심의를 통해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잘 분배할 것인가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다시 한번 민주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어려운 지방재정에 대한 슬기로운 해법을 제시하지 못할망정 도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체 당리당략에 빠져 시급한 추경예산 심의를 보이콧하는 민주당은 무엇이 진정 민생을 위하고 도민을 위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지금 당장 상임위별 추경예산 심의에 참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  9.  5.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의원 일동


추경지연에 따른 주요 문제 사업
[8개사업 3,552억원 / 972천명]

᥁ 지역공동체 사업 : 5,022백만원 / 4,364명 대상
- 사업내용 : 저소득층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 문제점 : 근로자 인건비 지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
- 문제발생시기 : ’13. 10월  

᥁ 가정양육수당 : 160,890백만원 / 283,090명 대상
- 사업내용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0~5세 양육수당 지급(월 10~20만원)
- 문제점 : 9월부터 일부, 10월부터 전 시군 지급 중단

᥁ 영유아보육료 : 153,931백만원 / 317,102명 대상
- 사업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계층 만 0~5세 아동 보육료 (월 22만원~75.5만원)
- 문제점: 10월부터 보육료 지급 중단사태 발생

᥁ 누리과정차액보육료 : 11,572백만원 / 134,370명 대상
- 사업내용: 민간어린이집 이용 만 3~5세 차액 보육료 지원(월 3만원)
- 문제점:  9월부터 차액보육료 지급 중단사태 발생

᥁ 의료급여 : 17,664백만원 / 210,291명 대상
- 사업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등 지원
- 문제점:  9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미지원 사태 발생

᥁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 920백만원 / 21,840명 대상
- 사업내용: 저소득층 대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 피해인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34명, 선천성대사이상 및 환아관리 21,078명
신생아청각선별검사 528명
- 문제점:  9월부터 의료비 등 지원 지연에 따른 민원 발생 및 적시적인 치료 불가
᥁ 정신요양시설운영 : 1,143백만원 / 정신요양시설종사자 233명 인건비
- 사업내용: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 문제점:  10월 이후 정신요양시설종사자 인건비 부족(6개시설, 233명)

᥁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 1,082백만원 / 중증장애인 행정도우미 320명 급여
- 사업내용: 중증장애인 행정도우미 일자리 제공
- 문제점:  10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 급여 미지급 사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