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5
경기도 산하단체 지난 5년간 인원 725명 증원 인건비 463억 증가 등 예산낭비의 사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도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은 2008년 2,268명에서 2012년 2,995명으로 729명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보수도 958억원에서 1,421억원으로 463억원 증가하였다. 사업비 예산은 자료를 제출치 않아 확인키 어려우나 사업예산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액되었을 것임은 너무나 명확하다. 예산부족으로 소방인력 정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경기도의 발표와는 정반대되는 산하기관 확대 정책이다.
또한 경기는 지난 2008년부터 미분양아파트 취등록세를 정부의 50% 감면 방침에도 불구하고 100% 감면을 주장하다가 75% 감면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수년간 손실을 보았다. 이에 민주당 이재준 의원 등이 부당성을 지적하고 정부보전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자 김문수 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과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전액 보전을 약속받게 되었으며 2011년 6,000억, 2012년 5천억 등의 정부보전금을 확보한 것이다. 이를 비추어볼 때 최소 수천억 원의 예산낭비며 무책임한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 김문수 지사는 안산영어마을, 파주 영어마을이 2005년 100억 2006년 150여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900여억 원에 달하는 양평영어마을 공사를 단행하여 직접 운영도 하지 못하고 삼육재단에 위탁운영케 하여 고액과외 논란을 낳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 영어마을 신설이 폭주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시내 권역에 설치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대표적 실패 행정이다. 또 안산영어마을은 지난해 말 사용용도 변경도 확정하지 않고 위탁계약을 해지하여 아직까지 빈 채로 남아 있는 것이 경기도의 총체적 난맥상과 유사하다.
또한 가용재원 부족을 발표하면서도 지방행정연수원을 매입토록 결정하여 이미 50여억 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교신도시에 도청사 이전 설계비로 130억을 반영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낭비행정의 전형이다. 약 3,800억이 소요되는 재원마련 대책이 없음에도 왜 정부의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지 도민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경기도는 2009년 6,160억, 2010년 7480억, 2011년 6980억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호황기에 타기관 전입 등 부외부채를 청산하지 않고 팽창예산을 편성하여 미래 경제위기를 대비하지 못한 것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무능과 무책임 행정에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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