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도정 8년에 대한 종합 진단과 전면 재검토 주장”
“성과없는 수도권교통본부, GTX, 종무과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한
낭비성 예산 제거방안 강구 주장”
“제3경인 정왕IC개선사업비 즉각 편성”
“수인선 ․ 월곶~판교 복선전철 조기 착공․완공 추진”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 의원(민주, 시흥3)은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하였다.
ㅇ 김문수 지사의 경기도정 8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쇄신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한류우드 조성사업, GTX사업, 유니버셜 스튜디오 유치 등에 대한 실패요인 분석을 통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 이러한 주장과 함께 최 의원은 최근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창조경제 실현의 거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중 하나인 ‘시화반월단지’ 개발을 서민경제를 살리는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제안하기도 하였다.
ㅇ 또한 최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시간외 수당, 연가보상비, 출장비 등의 삭감을 통한 예산절감 보다는 조직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누수현상은 없는지 조직진단을 통한 예산 절감방안에 대해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대한 사례로 성과없는 수도권교통본부의 구조적 문제점 지적과 함께 파견공무원 생계보조비 지급규정의 부당성, 그리고 최근 5년간 181명의 해외연수 실시 등 실질적인 도정 기여도에 비해 불필요한 예산낭비의 요소가 많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였다.
- 또한 철도물류국 내의 GTX과와 철도과의 업무 중복 요인을 지적하며 1개 과 단위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며 만들어진 종무과에 대해서도 업무에 비해 불필요한 인력 배치로 인해 예산 낭비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였다.
ㅇ 세 번째로 최 의원은 제3경인고속도로 정왕IC의 혼잡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건설 당시 인천공항과의 접근성 강화라는 대의명분으로 인해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보상합의와 매매계약도 감내했던 시흥시민들에 대해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약속 이행에 나서라”고 주장하며, 2010년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정왕IC 개선사업비 예산의 미계상은 ‘계약위반’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ㅇ 네 번째로 수인선 전철사업에 대한 질의를 통해 당초 2004년 착공, 2008년 완공 목표로 진행된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중에서도 3차 구간인 ‘한대앞~수원’ 구간 중에서 연계성도 없는 ‘어천~봉담~고색’ 구간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시공업자를 위한 특혜성 공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2012년 B/C 분석결과 1.04로 사업성 검증을 받은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아무런 관련도 없는 GTX와의 연계 분석을 통한 B/C분석 결과를 0.89 로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경기도의 무리한 GTX 추진에 대한 ‘중앙정부의 딴지걸기’라고 주장하며, 경기도가 월곶~판교 복선전철의 조속 착공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