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차 추경은 예산운용 능력부족 결정판!

등록일 : 2013-08-26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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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사전 재정현황을 설명하면서 재정결함이 1조 511억원이라
설명했음 (세수결함 4500억원 전제)

오늘 예산결산위원회 경기도 설명으로 세부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도청자료에 미반영분 4000~5300억을 감안하여 실제 재정결함 규모는
약 1조5000억 이상으로 확인되었으며
경기도 관계자가 인정함 (재정 결함 1조 5천억 이상임 )

이번 추경에도 운용능력 부재를 다시한번 스스로 인정한 사례임
이는 엉터리 세수추계, 예산운용에 대한 능력부족 등에 의한 인재요 참극이다.
- 5,000억 이상 예산 누락 편성
- 본예산 통과 3개월만에 (3월8일)비상경영체제 돌입
- "13년도 세입선활용 1,405억원이 잡혀있음

이는 작년말 올해 본예산 제출때까지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것으로 예상했다는 걸 증명...  예산운영 무능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며 분식성 예산편성의 사례임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재정파탄에 대한 도지사의 사과와  허위 예산서 작성에 대한 도지사의 직접적인 설명이 선행되지 않으면 추경심의 거부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
2013년 8월 26일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