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소식 제171호/인터뷰

강득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민주통합당, 안양2)

재래시장·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온힘

민생이란 측면에서 볼 때 지역상권, 재래시장이 살아야 지역이 살아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대안을 만드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지역개발정책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주민입니다. 이들을 이해, 존중하는 정책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반기 ‘합리적 조정자 역할’ 보람
기획위원회는 도의회의 콘트롤타워입니다. 기획위원장으로서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 총론적 측면과 당론적 측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어요. 의회와 집행부도 결국에는 도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본다는 측면에서 협력관계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도정의 한축으로 책임있는 의정을 구현하는 역할을 하고 싶었고 상대적으로 민생에 대한 고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 배려를 도정에 담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책임의식을 갖고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교육국의 평생교육국 전환, 무상급식비용 등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관계에 놓였을 때 나름대로 합리적인 조정자 역할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않는 곳에서 집행부의 갈등을 조정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한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 고민
지역현안을 살펴보면 안양 만안지역이 구도심이다보니 가장 큰 문제가 교육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박달 1,2동엔 중학교가 한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청원을 냈고 만안구에 균형 있게 중학교가 배치되도록 하는 부분과 다목적교실을 포함한 교육환경시설개선, 혁신교육, 교육 콘텐츠, 프로그램이 적용되도록 여건을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에 코스트코가 입점함에 따라 안양 재래시장, 골목상권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가장 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민생이란 측면에서 볼 때 지역상권, 재래시장이 살아야 지역이 살아나거든요. 이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대안을 만드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개발정책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만안 뉴타운 보여줬듯이 주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정책은 맞지 않습니다. 원주민에 대한 고민을 먼저 담아야 합니다. 만안이 분당보다 좋아지더라도 원주민이 쫓겨나는 정책은 찬성할 수 없어요. 원주민이 이해하고 존중되어지는 상황에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더 나아가 평범한 주민, 시민 입장에서 삶이 나아질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하고 싶어요. 현재 주민들이 체육, 여가생활을 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죠.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통해 생활체육을 하고는 있지만 이런 시설들이 애초에는 시비, 도비, 국비 드을 통해 짓고 나서 관리권은 학교장에게 넘어가죠. 관리의 문제를 이해는 하지만 사용하기가 너무 까다롭고 부담금이 말 그대로 부담스럽죠. 조금 더 주민에게 다가서는 시설을 만들고싶어요.

● 지방의원 열악한 현실 개선 필요
지방의회는 조례 재·개정밖에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그마저도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국회의원은 1인당 9명의 보좌관에 각종 지원이 따르죠. 그에 반해 국회 선거구당 2명씩 있는 도의원들은 1200만 도민의 한축을 담당하는 임무를 혼자 감당하기는 벅찬게 사실입니다. 국회의원이 갖는 현실적인 무게감은 인정하지만 도의원도 제대로 하면 국회의원 1/3 정도의 일은 해냅니다. 하지만 행정지원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게 현실이죠.
현재 지방자치에 대해 냉소적인 분위기도 알고, 의회가 도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틀에서 보면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원이 필요하죠. 이것을 지방자치, 민주주의 비용으로 바라봐야지 ‘세금낭비’라는 인식이 안타깝습니다.
과거 지방의회는 봉사직이라는 인식에 책임의식이 덜했지만 지금은 전문직이고 직업정치인 상황입니다. 이에 맞게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준 뒤 국회, NGO 등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의회에 들어오면 집행부를 견제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 수 있죠. 지방자치를 위해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생각하더라도 지방자치 본질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