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국회에 이은 식물정부 국정공백에 1,200만 경기도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새 정부의 국정 조기 사업 추진과 민생의 안정을 위해「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속히 합의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지난 2. 25일 박근혜 정부가‘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로 국정비전을 제시하며 국민들의 큰 기대와 축복 속에 출범하였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한지 보름이 지났으나「정부조직법」처리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무정부 식물정부로 표류하면서 국정 대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맡고 있는 방송기능 가운데 보도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는 방송채널 SO(종합유선방송국)와 IPTV(인터넷 TV) 등의 미래창조과학부 통합관리에 대하여 민주통합당에서 방송장악 음모, 방송 공정성 훼손 시도라고 주장하면서 새 정부를 식물정부로 전락시켜 버렸다.

○ 법률안 처리지연에 따른 국민들의 눈총에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공영방송 이사추천 규정, MBC 사장 퇴진, 언론청문회 등 이것이야 말로 방송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아니고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민주통합당의 새정부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는 새 정부에 대한 초반 기선을 잡아 새 정부 길들이기 하려는 정치공세로 까지 비쳐지고 있다.
○ 지금 우리는 그 어느때 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서민의 삶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져 있는 가운데 핵실험을 한 북한은 정전협정 백지화, 3, 4차 핵실험 등 도발위협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백척간두의 현실을 외면한 체 새 정부의 손목과 발목을 잡고 있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 또한 지자체에서도 중요한 시책들이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추진하게 되는데 정부조직개편이 처리되지 못하여 연초 업무계획 수립 및 각종 사업 재정투자 등 지방에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지체되고 지방행정의 공백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와 같이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 사태가 고스란히 지역주민 특히 서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 이에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에서는 1,200만 경기도민과 함께 국정공백으로 인해 불안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발목잡기식 정략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안위를 위하여 대승적인 협력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합의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  3.  12.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