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개월 동안 휘발유 값이 약 100원 가까이 내리더니 최근 2주만에 50원이 다시 오르는 현상을 놓고 국민의 여론이 곱지 않다

원유가가 오를 때는 원유가 인상을 기준으로, 원유가가 내릴 때는 선물시장과 투기적 수요가 작용하는 싱가폴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고무줄 잣대에  국민이 쉽사리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석유류 가격 산정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유업체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명확한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2008년 원유가 140-150불이고 환율이 1250-1300원이던 시절 휘발유 가격이  1900원 정도였다. 2013년 2월 현재 원유가가 110불이고 환율이 1070원 수준인데 휘발유 가격이 1900-1950원이고 소비자시민모임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같은 서울 내 주유소 간 휘발유 가격 차이가 무려 529원이 된다고 밝힌바 있다. 상식이 있는 정부라면 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환율이나 원유가가 오르면 바로 유류 가격에 적용하고 내릴 땐 아주 천천히 반영하는 비대칭성을 활용한 이윤 극대화 매커니즘과 주주자본주의의 악폐인  과도한 현금배당을 위해 국민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상시 감독할 정부 차원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정유사와 주유소간 단독 공급계약 관행을 개선하여 복수 공급 계약을 제도화 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는 없는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원적지관리 관행을 금지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

정부도 석유류 가격 인상에 따라 천문학적인 초과 세수에 취하여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고정 유류세제 도입은 최우선적으로 채택해야 마땅하고 당연하다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과점체제의 문제점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석유공사 등의 역할과 위상 제고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 경기도의원  이  재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