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11
경기도의회 교섭단체구성과 관련하여
□ 제8대 경기도의회는 현재 민주당 72명, 새누리당44명, 비교섭의원 14명
(교육의원 7명, 소수정당, 무소속의원7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지난 후반기 원구성때부터 시작된 교섭단체 관련 경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지난 7월 후반기상임위구성과 관련하여 당시 교육의원들은 교육의 전문성등을 주장하며 삭발과 단식투쟁을 하며 교육상임위원장 요구를 하였고,
□ 우여곡절 끝에 7월16일 후반기 교육상임위원장을 민주통합당과 교육의원이 1년씩 교차하여 맡기로 합의하였다.
□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육상임위원장 합의에 앞서 전제조건으로 교육의원을 중심으로 교섭단체구성의 물꼬를 터줄 것을 요구하였다.
□ 이 두가지 조건을 확인한 교육의원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농성을 마무리하고 의회정상화에 협력해왔다.
□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민주당지도부의 응답이 없어 지난 9월 이재삼의원등 14명의 서명으로 교섭단체구성 요건을 10인 이상으로 하는 조례안 발의를 하였고
□ 지난 10월 민주당 의총에서 교섭단체 10인 이상의 안을 표결처리한 끝에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 그리고 지난 11월 18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10인 이상의 안을 새누리당의 반대를 이유로 의회의원정수의 10%이상(14명 이상) 합의안으로 처리하고 말았다.
지난 7월 교육의원들의 농성이후 5개월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못한 것도 유감이지만, 민주당의총에서 분명 10인 이상의 안이 통과되었음에도 오랫동안 시간을 끈 다음에 굳이 14인 이상 안을 고집한 민주당 지도부에 분명한 유감을 표명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무소속 의원 중 A모의원 1명은 거대정당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모정당 지도부는 10%안을 강행처리할 시점에 이 사실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결국 8대의회에서 제3교섭단체 구성을 무산시키려는 정치적 꼼수가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제3교섭단체 구성을 바라는 우리 의원일동은 내일 본회의 심사시 10%안을 다시 10인 이상안으로 환원해줄 것을 민주통합당에 촉구하며, 수용되지 않을시 본회의 수정안을 제출할 것임을 밝혀둔다.
8대의회 내내 통합민주당은 대기업을 규제하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 앞장서왔다. 그러나 의회운영에서만은 스스로가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 이중적 잣대를 보이고 있다. 적어도 7대 의회때 당시 민주당에게 족쇄를 채우기 위해서 10인에서 교섭단체 15인이상으로 개악된 조례를 스스로의 권력독점을 위해 내려놓지 않으려함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대통령후보가 제시하는 연합정부 공약이전에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의회내 소수에 대한 배려에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라며,
교섭단체 무산시 발생할 이후 사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민주당지도부에 있음을 밝힌다.
2012.12.13.
의원 : 이재삼, 강관희, 김광래, 최창의, 최철환, 이상성, 송영주, 유미경, 최재연, 홍연아, 김성기
2012-12-14
031-8008-7139, 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