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타운특위’ 활동 통해 공공부문 역할 강화 대책 마련할 것
  - 신속한 뉴타운 진행 및 중단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촉구  
  - 소규모개발방식 등 새로운 도시재생 정책 지원 방안 마련 촉구
 
 ■ 뉴타운․재개발 매몰비용 지원 위한 ‘13년 예산안 증액 노력할 것

○ 7일(금) 경기도가 ‘뉴타운`재개발 출구지원 방침’을 발표했음.
 
○ 김종석 의원(민주통합당 부천6)은 “뉴타운 출구전략 마련에 미온적이던 경기도가 뒤늦게나마 일부 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 여기지만, 그동안 실패한 뉴타운 정책으로 고통을 받아온 도민들을 생각하면 미흡한 점이 많다”고 주장.

○ 실제로, 그동안 김문수 도지사는 뉴타운 정책이 실패했다고 자인했음에도 관련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고, ‘13년 경기도 예산안에 뉴타운․재개발 등 매몰비용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사실상 뉴타운 대책 마련에 방관자적 입장이었음.

- 금번 경기도의 ‘뉴타운․재개발 출구지원 방침’도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중심이 된 조례 개정과 예산안(편성안)을 받아들인 것임.

○ 금번 뉴타운 출구전략 마련의 근거가 되는 조례 개정 및 ‘13년 예산안에 매몰비용을 편성하도록 한 김종석 의원은 금번 경기도 대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음
 
- 뉴타운 출구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만큼, 향후 경기도의회에 구성될 ‘경기도 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합과 추진위 해산시 국비 지원 근거 마련과 소규모 개발사업방안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대책 마련 과정에서 경기도가 공공부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제시하겠음.

- 당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뉴타운․재개발 등 매몰비용 지원예산으로 신규 편성한 5억5천만원을 예결위 활동을 통해 경기도가 자체 추정하고 있는 매몰비용 23억원 수준으로 예산을 증액시키도록 노력할 예정임. 

- 뉴타운 사업성 있는 곳은 사업이 조기에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이 없는 곳은 사업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 뉴타운 사업 열풍으로 재개발 사업도 늘었고, 헌법에 보장된 주거권 보호 차원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경기도가 뉴타운 지역이 아닌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매몰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