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최우규 위원장,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효율성을 바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줄인다고 강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우규)는 11월 29일(목)부터 12월 3일(월)까지 도교육청의 2012년 마지막 추경 예산안과 2013년 본예산에 대해 첫날 밤 부터 심야시간대까지 예산안 사업 하나 하나를 현미경 보듯 세밀하게 심사하였다.

  첫날 최우규 위원장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며 “성과와 효율성을 바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고, 경기혁신교육을 위해 꼭 추진해야 할 정책 사업들과 비새는 교실, 화장실 보수 등 학생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급식 질과 교육복지가 소홀한지를 중점 확인”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도교육청 예산안 주요 심사 내용에 따르면,
  12년도 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시설공사비로 한 푼도 지출하지 않고 내년도 명시이월한 사업은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예산을 올해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적기에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학생 교육여건개선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사업 시기를 적기에 맞추지 못한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하였으며, 각종시설 공사 등에 경기도업체가 선정되어 경기도민 등을 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대변인실 홍보예산에 대해 “막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줘서라도 홍보에 대한 평가지표를 만들어 그 근거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지적하였으며,

  감사관실예산 심의에서 “회계분야 상시감사 체제를 위한 ICT감시스템은 사실상 입력단계에서 잘못되면 아무것도 지적해낼 수 없고, 고의적 또는  잘못입력하면 어떤 것도 지적사항을 발견할 수 없는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된다“ 라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서 적정한 예산인지를 중점 지적하였다.
또한 총무과의 공무원국외연수 사업 등 해외연수 예산에 대해서는 주요부서 직원만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과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참여하고 교육발전을 위해 접목할 수 있는 해외연수 사업이 되어야 하며, 사업성과를 검토하여 불필요한 해외연수 사업이 있다고 하면 학생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감액하여 한다고 하였다.

둘째날 교육국 예산심사에서는
급식 예산과 관련해서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시군과 그렇지 못한 시군 등이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 학생들이 급식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균형적인 특단의 대책을 도교육청에 주문하였다.
또한 급식공동구매를 통해 예산을 절감토록 해야한다고 제안하였으며, 식생활 교육시범 장독대 설치사업에 대해 “학교에서 음식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다음 날 급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현행법에 문제가 안 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지역을 보면 혁신초등학교, 혁신중학교는 있는데 혁신고등학교는 없다며 혁신고등학교를 만들어 혁신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혁신교육의 연속성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혁신학교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교직원들에게도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하여 혁신학교가 목적하는 바를 일찍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학교 도서관에 독도와 동북아 관련 자료 등의 역사의식에 대한 소장자료 들이 없으며, 사실상 학교에서 역사교육이 사라졌다”라고 강조하며 학교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셋째날 예산 심의에서는 지원국, 기획조정실을 비롯해서 원래 일정에 없던 지역교육청(군포의왕, 광명, 고양)에 대해서도 예산 심사를 실시하여 정확치 못한 학생 수용 수요예측에 따른 학급당 학생수 증가로 인한 콩나물 교실 등에 대한 문제,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예산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을 하였다.

지원국에 대해서는 학교설립시 체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작은 학교운동장 문제, 도청에서 도교육청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에 대한 논란 및 대책, 교육환경개선비 감소한 사유, 학교운동장 및 체육관 개방 등에 대해 집중 질의 하였다.

또한 기획조정실에 대해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확보하지 못하여 관련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문제와 혁신학교 지정 문제점, 학교폭력 예방 등을 위해 CCTV를 경찰서와 119센터, 시군 자치단체와 교육청을 연계해 통합관리 하는 사안 등에 대해 상세히 질문하였다.

최우규 위원장은 또 4일 부터 11일 까지 경기도청에 대한 금년도 추경예산과 내년도 예산 심사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망원경 시각에서 바라보며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예산안을 검토할 것이며, 계속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성과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여부 확인과 학교용지부담금 721억원 감액의 적정성 등 현미경같이 샅샅이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