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9
건설교통위, 내년 예산 130억 純增 !
- 제기능 못하는 수도권교통본부 예산 전액삭감 -
- 필수 도로사업은 살리고, 고향의 강은 그대로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박동우)는 지난 11월 27일 2013년도 본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수도권교통본부 운영비 전액을 삭감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그동안 수도권교통본부가 제 역할을 못해 왔음을 지적하며 본부 해산까지 언급하는 등 조직과 기능에 대한 재정립을 요구해 온 바에 따라, 이번 예산심의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본부의 역할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후 추경예산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승용차요일제 추진 사업과 자전거도로 사업을 삭감하고, 공사진척 상황에 따라 향후 반영을 검토해야 할 도로사업을 일부 삭감하는 등 총 130억여원을 삭감했다.
한편, 시급하게 보상민원 해소가 필요한 진건~오남, 공도~양성, 용인~포곡, 하송우~마산 도로사업과 도가 전액 부담하여 추진키로 약속한 제3경인고속화도로 정왕IC 개선사업, 침수위험과 불량한 선형개선 등 교통안전을 위한 서종면 문호리 도로확장공사, 공세~원덕 도로사업을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등 필요한 곳에 적정예산이 투입,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박동우 위원장(민, 오산2)은 “이번 예산심의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했던 사항과 그 동안 위원회에서 개선 요구한 사항, 민원제기 사항들을 토대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한 만큼 예결위 심의과정에서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3년 본예산 건설교통위원회 심의 방향]
1. 누락된 필수사업의 신규 편성
- 예산배정 과정에서 누락된 사업(지방도 보도 설치 30억원, 지방도 노선 도면집 작성 1억원)을 재편성하여 도민의 안전과 원활한 업무 진행을 도모하고자 함.
2. 꼭 필요한 필수 도로사업의 재편성(신규)
- 시급한 보상민원의 해소를 위한 사업
(진건~오남 20억원, 공도~양성 30억원, 용인~포곡 20억원, 하송우~마산 20억원)
- 교통혼잡 개선사업으로 도가 전액부담하기로 한 금액 중 일부를 반영한 사업
(제3경인고속화도로 정왕IC개선사업 30억원)
- 침수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에 대한 도민안전 확보 차원
(서종면 문호리 도로확장공사 10억원)
- 공업지역 44개업체의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남이도시계획도로 중1-7 개설공사 16억원)
3.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삭감
- 자전거네트워크 구축 사업 : 국가사업의 경우 국비내시에 따른 매칭사업으로 삭감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존치하되, 도비/시군비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사업(경기도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24억8,300만원)을 전액 삭감.
- 수도권교통본부 운영비 (2억 2,133만원) 전액 삭감
- 승용차요일제 관련 사업 (총 9,220만원) 전액 삭감
4. 공사진척 상황에 따라 추후 반영될 예산의 삭감
- 장남교 재가설공사 : 안전진단 결과 및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추후 예산 반영 필요.
- 분천~안녕, 정남~안녕 도로확포장 공사 (2건) : 공사진척도가 낮은 공사로서, 추후 추경에 반영할 사업.
5. 추가 배정에 따른 예산 증액
- 지방하천개수사업부담금 (총 30억원) : 예산안 확정이후 기획조정실에서 추가 배정한 사업으로 청계천, 연수천, 동화천 각 10억원씩 배정하였음.
2012-12-03
031-8008-7139, 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