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예산 … “도비 대폭 삭감 돼”
  - ‘매입 임대 주택 사업’…‘12년 45억원, ’13년 27억원 18억원 줄어
  - ‘전세 임대주택 사업’…‘12년 14억원’ ‘13년 편성조차 안해
 
 ■ 뉴타운 매몰비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등 130억원 이상 반영 필요 주장

○ 21일(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 예산안 심의가 있었음.
 
○ 김종석 의원(부천6)은 “2013년 경기도 주택정책 예산안에도 서민과 사회취약계층은 없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도 훨씬 후퇴한 완전 실패작”이라고 주장.

○ 실제로, ‘13년 경기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예산의 경우, 도비 지원이 ‘12년 45억원에서 ’13년 27억원으로 대폭 줄었음.
- 특히, 사업 성과가 좋았던 ‘기존주택 전세 임대사업’ 예산은 도비 지원이 ‘12년 14억원에서 ’13년 예산 자체가 편성되지 않았음.

○ 김 의원은 “‘13년 경기도 주택정책 예산 편성은 내년도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경기도가 3년 연속 전국 최고의 전셋값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이한 상황 대처”라며,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임대주택 관련 예산에 대한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

○ 한편, 뉴타운 후속 대책 및 원활한 주거환경정비를 위해서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을 위해 130억원 이상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