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14
낙후지역에 대한 도지사의 공약이행 촉구 - 양평군 명품 전원주거단지 조성사업 -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홍정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그리고 양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지사님께 양평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지사님께서 약속하신 공약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평군은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군사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있어 공장은 커녕, 기업하나 입지하기도 어려운 재정자립도 24.7%의 어렵고 가난한 지자체입니다.
그러나 최근 양평군은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해 인프라 구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부터 접근성이 우수하고 다양한 인구유입 시책으로 10만명을 넘은 상황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문수 지사님께서 지난 2008년에 약속하신 경기동부권 특화발전을 위한 “명품 전원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08년부터 경기 동부권의 자연보전권역내 낙후지역인 양평군과 가평군을 대상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명품 전원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경기도시공사에서 본격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 정책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낙후지역 균형발전 이라는 명분으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가평군 달전지구에는 총사업비 약 540억원을 들여 141세대의 전원단지를 조성하고, 양평군 국수지구에는 총사업비 1,100억원을 들여 300세대의 전원 주거단지 조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개 지구에 대해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평의 달전지구를 우선 시행지구로 선정하여 진행 중에 있으나, 주요 수요계층인 서울로 부터의 접근성과 사업성 측면에서 양평의 국수지구 보다 다소 불리한 여건을 지니고 있어, 현재까지 분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양평군 국수지구는 수도권 광역전철 개통과 서울 강남에서부터 약 20~40분대 접근이 가능하고, 수려한 경관과 쾌적한 환경,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가격 등을 고려할 때 사업성이 매우 유리한 실정임에도 아직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않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동부 낙후지역의 특화된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2010년 5월 16일 당시 김문수 도지사 후보와 김선교 양평군수 후보자간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10만 양평군민에게 공약으로 확약한 사업을 현재까지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공약사업을 불이행한다』며 불평이 점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 시범사업 추진 발표 이후 사업지구 주변의 부동산 가격은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이 더 지연될 경우 계속되는 지가상승 등으로 사업 추진에 많은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국수지구 명품 전원주거단지 조성사업’이 하루빨리 착수되고 이를 계기로 주변의 민간개발 까지도 확대 되어 도지사님께서 의도하고 공약하신 경기동부권 특화발전 사업이 가시적 효과를 거둬 각종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양평군민들에게 상생의 희망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도시공사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으로 사업추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왔습니다만, 최근의 부동산 경기 추세도 저점을 찍고 상승 곡선에 접어들 것으로 보여지는 바 조속한 사업 착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금번 명품 주거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양평군민들에게 도지사님께서 『공약을 이행하는 목민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경기동부권 낙후지역인 양평지역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균형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