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가 줄줄 새는 광명시 재가노인서비스

등록일 : 2012-02-09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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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80명 중 단 3명만 '적합 대상자' ?
혈세가 줄줄 새는 광명시 재가노인서비스 
불관용(제로 톨레랑스) 원칙으로 원아웃제 도입해야 !!

2월 7일 진행된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일부 복지기관의 도를 넘은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 이효경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광명시에 소재한 한국지역복지봉사회는 국비와 도비를 포함하여 연간 30억원 이상의 정부예산을 지원받는 복지기관이다.
 •  그러나 2011년 12월~1월에 걸쳐 경기도와 광명시가 이 기관을 대상으로 한 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 이 단체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재가노인서비스의 경우 등록된 80명의 어르신 가운데 77명이 △사망, △전출, △병원 등 타 요양기관 입원의 이유로 이미 서비스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는 등록된 서비스 대상자의 96%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의미이며, 이같은 탈법을 저지른 복지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정도를 넘어선 것이다.  
•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이효경 의원은 "복지 분야의 예산에 대한 탈법과 횡령 등에 대해서는 제로 톨레랑스(불관용) 원칙에 따라 발각 즉시 복지사업에서 퇴출시키는 '원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혈세가 줄줄 새는 광명시 재가노인서비스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