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업소, 특정업체 봐주기식 설계변경 의문
-  홍정석 의원(민,비례),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변경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 -

11월 14일, 경기도 도로사업소 행정감사에서 도의회 건교위 홍정석 의원(민주당)은 최근 3년간 자체 및 상급기관의 감사내용을 분석, 2009년 지적사항 13건 중 도로확포장사업의 경우 종합적인 비교검토 없이 특정업체 제품 부적정 설계반영으로 6건을 지적받았다며 특정업체 봐주기식 선정이 아니냐고 따지며 특정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예산집행내역 등 관련 내용 모두를 밝히라고 촉구,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추진을 강력히 요구하며 재발방지 및 근무기강확립 등 대책을 주문하였다.
○ 한편 홍의원은 주요사업중 안전을 위한 도로 개선 및 개량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에 감리원 지도감리소홀로  불량 가로등 납품및 시공이 적발된 사례가 있다며 불량 가로등 때문에 발생하는 야간주행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며 야간 점등 상황 점검 등 도로안전을 위한 가로등 관리 종합대책을 요구
○ 도로공사 관련 각종 민원업무에 대한 조속한 처리 및 결과 통보와 관련, 홍의원은 2011년 9월말 현재 각종 민원이 120건이 접수되었다며, 구체적으로 하나씩 열거하며 민원인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주문
○ 특히, 도로확포장시 진입로 설치요청, 보상문제, 공사구간 완공시기, 인건비 체불조사 요구, 도로공사 불편, 학교 근처 육교설치, 가로등 설치, 공사중 흘러내리는 토사문제 등 도로관련 다양한 민원을 일일이 소개하며 처리내용이 너무 부실하다고 꼬집었다. 대부분 답변완료이고 해결이 8건, 일부해결 2건으로 해결과 답변완료의 민원처리내용이 뭐가 다르냐며 따지기도
○ 해당민원을 사업소에서 민원접수후 처리진행 상황을 알려주며 조치후 민원들에게 통보, 만족도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민원처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며 고객만족, 도민밀착형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홈페이지 등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의 민원종합관리 센터를 만들어 민원처리결과를 알려주는 한편, 내·외부의 불편·불만사항을 접수받아 처리하라며 조직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라고 목청을 높이기도
○ 설계변경문제에 대해 홍의원은 최근 3년간 공사를 분석한 결과,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가가 필연적으로 뒤따르고 있다며, 공기연장 등 결국 사업비만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 예컨대 퇴계원-진건간 도로확포장공사를 비롯한 14개 사업의 당초 총사업비가 5,248억5,881만8천원에서 42번의 설계변경을 통해 1,497억7572만8천원이 증가하여 최종 사업비가 5,641억6,549만2천원으로 조정되었고
○ 그중 세차례이상의 설계변경 사업은 8개로 특히, 가납-용암간 도로확포장공사와 삼숭-회암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2009년부터 매년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다섯차레나 된다고 꼬집었다.
○ 설계변경사유도 교차로 신설, 대규모 현장감사 결과 반영, 시군의 요구에 의한 추가시설 반영, 설계도서 검토결과 공법변경 등 당초 철저한 준비와 계획없이 발주에 급급해 계약해놓고 차후 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올린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철저한 준비와 현장답사로 사전에 충분히 설계변경 요소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
○ 설계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발주자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설계변경을 세차례 이상 하는 시공사는 입찰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며 구체적 대안도 제시해 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