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방세 제도 개편을 위한 시․도 간 협력을 강화키로  

-  경기도의회, 지방재정연구회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 시도 비교 방문  -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지방재정연구회(회장 이해문 의원)은 5.23 ～ 5.25 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북도 도청을 방문하여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했다.

  또한, 각 시․도의회 의장을 면담하고 지방세제 개편을 위하여 시․도간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경기도 지방재정연구회는 지난 4. 13일 부터 15일까지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을 방문하여 정부의 취득세 감면 및 추가인하에 대한 정부정책 발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또한, 지방재정연구회는 지난 5월 3일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세제개편 및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비교방문 결과를 정리하고,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6월중 마무리 되면 감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제 개편을 강력히 중앙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지방재정연구회 이해문 의원은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빈번하게 정부정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정책일 경우 국세를 감면을 원칙을 하되 지방세 감면 시 사전협의 할 수 있는 협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기능적 배분은 이루어 졌으나 재정권한은 중앙에 집중되어있어 지방재정분권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