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
세제개편과 감면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지방재정연구회(회장 이해문)」는 5월 3일 오후 2시부터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세제개편과 감면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관계자, 지방의회 의원, 교수, 연구원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재은 경기대학교 부총장이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이용환 경기개발원 연구위원이 “지방세감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 청주대학교 손희준 교수(지방재정학회 회장), 대전광역시의회 곽영교 운영위원장, 전라남도 박만호 행정지원국장, 경기도의회 최경신 의원, 행정안전부 김현기 세제관 등 지방재정 전문가 5명이 참여하여 이해문 회장(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진행으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지방재정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을 비판하면서 주요원인으로 총 조세수입 중 지방세입비중이 20%에 그치고 있으나 재정지출비중은 60%에 이르러 국고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방세입구조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지방세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 수입이 부동산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아 세입의 안정성이 매우 낮은 점과 각종 감면제도의 시행에 따른 세입감소도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지방세 감면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국세 대비 지방세감면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감면수혜 대상․규모의 축소, 중앙정부 정책 수혜에 대한 지원 고려 및 지방정부의 정책목적과 관련된 감면제도 활용을 제시했다.

   토론회에는 허재안 경기도의회 의장, 유연채 정무부지사, 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지방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대학생 등 많은 관심속에 200여명이 참석하였다.